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이자,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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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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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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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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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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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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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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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선 상계 센트럴뷰(신동아파밀리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주를 이룰 거라 생각하는데요.
조합 측에 조합 탈퇴에 대해 문의를 해보아도,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저희 블로그까지 찾아주셨을 겁니다.
현직 변호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절차 없이 조합에서 탈퇴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조합에서도 조합원이 이탈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고,
혹여나 탈퇴할 수 있더라도 납입한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조합원분들은 어쩔 수 없이 기다리기만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였는데요.
조합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 내셔서 오늘 글 읽어보시고 필요한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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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계 센트럴뷰(신동아파밀리에)
해당 조합에선 2017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는데요.
그 이후 지금까지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서울 시청 홈페이지 / 2025.12.31 기준 자료입니다.
또한 조합에선 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다며 홍보하였는데요.
출처) 매일경제
해당 사업의 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7층 이상의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조합에선 해당 사실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고,
25층 규모의 아파트가 건립 가능할 것이라며 설명하였죠.
뿐만 아니라, 조합에선 토지 확보율에 대해서도 부풀려 설명하였습니다.
출처) 아시아 경제
앞서 보여드린 자료를 보시면,
토지 확보율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조합의 토지 확보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 사용권원 : 25%
- 토지 소유권 : 1.1%
즉, 66%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던 건 거짓된 내용이었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하게 상담을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오늘 글을 읽어보시면서 조합 탈퇴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강해지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어지는 글에서 조합 탈퇴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조합 탈퇴 방법
상계 센트럴뷰(신동아파밀리에)
조합에서 홍보 당시 사용했던 방식에서 탈퇴의 핵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토지 확보율 기망
2) 고층 아파트 건설 기망
토지 확보율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결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부풀려 말하며 계약을 유도한 건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죠.
즉, 토지의 66%가 확보되었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망/착오에 의해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계약을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탈퇴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추세입니다.
고층 아파트를 설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여 고층의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보죠.
따라서 해당 이야기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도 조합 탈퇴 소송을 통해 어렵지 않게 탈퇴가 가능합니다.
혹여나 그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상계 센트럴뷰(신동아파밀리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알아보고,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결국 탈퇴를 위해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단체와 소송을 진행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변호사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민사소송 특성상 승소 시 변호사 비용의 전액 혹은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송달료, 인지대 등 부가적인 비용 또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을지 걱정하시기보단,
우선 조합과의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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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sagiwiki/videos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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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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