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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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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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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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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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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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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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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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장기간 지연되는 현장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로는 토지가 예정대로 확보되지 않았을 수 있고,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요.
이러한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 바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504번지 일대에선 주안 센트럴팰리스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 또한 비슷한 상황인데요.
약 6년간 사업이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500명이 넘는 조합원분들의 피 같은 돈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알아보던 중, '납입금 반환 및 조합 탈퇴'에 대한 방법을 발견하여 저희 블로그까지 찾아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위해 해당 조합의 현재 상황과 함께 납입금 100%를 돌려받고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3분만 시간 내셔서 오늘 글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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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안 센트럴팰리스
해당 조합은 2019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글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죠.
출처) 인천 시청 홈페이지 / 2025.12.31 기준 자료입니다.
그 이유는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토지가 계획대로 확보되지 않아 다음 단계인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죠.
이에 많은 조합원분들께서 탈퇴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알 수 없고,
이대로 사업이 무산되기라도 한다면 납입한 금액 전액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해당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
주안 센트럴팰리스
해당 조합에선 아래와 같은 조합원계약환불보장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2022년 3월 내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못할 시 납입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조합원분들께서도 위 문서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겁니다.
사업이 안전한 상황이라 말하며,
혹여나 잘못될 경우 분담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하니...
마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안전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은 2022년 3월까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못했고,
2026년인 현재까지도 신청 기준조차 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문서는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무효의 문서입니다.
따라서 위 문서를 근거로 조합 가입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승소 시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1) 조합의 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위해선 총유물을 처분하고, 돌려주어야 하죠.
2) 총유물의 처분 행위는 민법 제276조를 따릅니다. 해당 규정에선 총유물 처분 약정을 위해선 '사원총회 결의' 절차에 의한다고 쓰여 있죠.
(해당 절차는 일종의 동의 과정입니다.)
3) 만약 총회 결의 절차 없이 발급된 문서라면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하며, 이는 다수의 법원에서도 동일하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4)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를 근거로 계약을 유도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기망/착오에 의한 계약은 조합 탈퇴의 핵심 근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법적 소송을 통해 어렵지 않게 조합 탈퇴가 가능할 것입니다.
혹여나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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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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