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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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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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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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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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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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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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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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강서 메트로파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탈퇴할 방법을 찾아보고 계시거나, 분담금을 돌려받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조합 측에선 높은 확률로 분담금 반환을 거부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조합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대로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전부 잃어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인 제가 조합의 현황부터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에 2분만 더 집중해 주세요!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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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재 상황
강서 메트로파크
조합은 약 6년 전인 2020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금까지 사업의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 시청 홈페이지 / 2025.12.31 기준 자료입니다.
토지의 95%를 확보하여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이 떨어져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조합설립 승인조차 수년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 발급한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강서 메트로파크
지주택 가입 계약 당시 받으신 문서가 하나 있으실 겁니다.
아래와 같은 문서인데요.
위 문서는 안심보장증서로,
대표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에 적힌 내용 중,
"조합설립 인가 전 사업 중단 시 환불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러한 약정은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여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이기에,
원칙적으로 총회의 결의 과정을 거쳐서 동의를 받았을 때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에선 적법한 절차 없이 가입 계약을 유도하고자 해당 문서를 발급하죠.
따라서 해당 문서에 속아 가입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한다면 충분히 조합 탈퇴 및 분담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
기망행위를 근거로 조합 탈퇴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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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계획 승인 이전에 동, 호수를 지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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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된 토지보다 높은 수치를 말하며 계약을 유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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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택 사업의 리스크는 설명하지 않고, 성공 가능성만 강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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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가 확실히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선정된 것처럼 속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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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탈퇴를 마음먹으셨다면,
하루빨리 탈퇴하셔야 합니다.
강서 메트로파크
지주택 사업은 단순히 돈을 투자해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일반분양과 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 매입부터 건설 및 분양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거든요.
이는 사업이 어려워질 경우 사업의 주체로서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주택 특성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건축 규모가 변경되는 등의 이슈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당연하게도 비용이 더 필요해지고,
자연스레 조합원인 여러분들께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높아집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져야 할 책임이 커지는 것이죠.
따라서 강서 메트로파크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빠르게 관련 분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이 궁금하다면?
▼
전국의 모든 지역주택조합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보단,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렇다고 섣불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건 위험합니다.
안전하게 조합에서 탈퇴하고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선,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우선 아래로 연락 주시죠.
16년간 지주택 한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제가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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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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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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