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이자,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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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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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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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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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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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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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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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주택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은 넘볼 수 없이 높아졌고,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일 텐데요.
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됩니다.
이러한 일이 잦아지면서 조합원들의 고민도 자연스레 깊어졌죠.
이번 포스팅에선 특히 사업 지연과 자금난 등으로 인해 조합 탈퇴를 희망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연신내 양우내안애 트라리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조합 탈퇴를 희망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글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하니,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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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상황부터 알아봅시다.
연신내 양우내안애 트라리움
해당 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한 지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연신내 양우내안애 트라리움이라는 명칭을 활용하여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하지만 사업이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서울 시청 홈페이지 / 2025.12.31 기준 자료입니다.
조합에선 토지의 약 20% 수준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마저도 실제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원에 불과하죠.
토지 사용권원의 80%를, 소유권의 15%를 확보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아직 해당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합 설립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법에 의해 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조합원들의 입장에선 계속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죠.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내세우며 조합원을 모집하였습니다.
1) 선착순 동호수 지정
출처) 홍보관 블로그
2) 확정 분담금 및 환불 보장 약정
위 2가지를 활용하면
충분히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연신내 양우내안애 트라리움
물론 여러분들께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납입한 분담금 중 일부는 돌려받지 못하죠.
그렇기에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고 조합에서 탈퇴하기 위해선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소송은 일반인의 입장에선 조금 막막하게 다가올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2가지 기망행위를 근거로 조합 탈퇴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먼저 선착순 동호수 지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호수를 지정하기 위해선 조감도, 동, 호수, 층수 등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미 사업 개요는 다 나와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해당 계획이 승인되지 위해선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하죠.
하지만 불광2동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추진 위원회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조합 설립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홍보했던 사실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죠.
다음으로 안심보장증서입니다.
모든 안심보장증서가 기망행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에서 발급하는 안심보장증서는 기망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 과정이 생각보다 번거롭고 까다롭거든요.
그럼에도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문서를 적법한 절차 없이 발급하는 것이죠.
이는 엄연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이를 근거로 탈퇴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신내 양우내안애 트라리움 지주택에서 탈퇴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보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기망행위를 통한 탈퇴 이외에도,
수많은 조합 탈퇴 방법이 존재합니다.
저는 그 방법들을 16년간 지주택 한 분야만을 담당하며 저만의 노하우로 터득하였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피해를 최대한 작게 만들어 드리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blog.naver.com
https://www.youtube.com/@sagiwiki/videos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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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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