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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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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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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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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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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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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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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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클릭하신 여러분들이라면 아래와 같은 상황일 겁니다.
-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여 불안한 생각이 듦
- 조합 탈퇴를 문의했으나 거절당함
- 분담금 전액을 잃어버릴까 걱정됨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레 해결되지 않을 상황입니다.
조합에선 조합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고, 설령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마냥 사업이 잘 되길 바라며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
모두 돌려받고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 내셔서 오늘 글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바로 시작하시죠.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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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환경에서 클릭하시면 곧바로 전화 연결,
조합의 현재 상황부터 알아보시죠.
이수더써밋
해당 조합은 2018년 6월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약 8년이 지났는데요.
현재 조합에서 확보한 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사용권원 42.8%
- 토지 소유권 4.4%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진 위원회 다음 단계인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죠.
출처) 서울 시청 홈페이지 / 2025.12.31 기준 자료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많은 조합원분들께선 불안한 상황일 겁니다.
동작구가 지주택의 성지라고 불리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대로 사업이 무산되기라도 한다면...
여지껏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잃을 가능성도 있죠.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조합 탈퇴를 결심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조합에 요청해 보아도,
생각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테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이어지는 글에선 조합 탈퇴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를 가능성이 높으니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춘 조합 탈퇴 전략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합에서 탈퇴하는 3가지 방법
이수더써밋
주택법에 의한 탈퇴
기본적으로 주택법 제11조의 6에 따라 조합 가입 후 30일 이내엔 자발적으로 탈퇴가 가능합니다.
설령, 단순 변심이더라도 계약 철회가 가능하죠.
조합원 자격 상실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이 또한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엔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긴 어렵습니다.
계약금 및 업무 대행비 등 일부 금액을 공제한 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
기망행위를 근거로 법적 소송
대표적으로 3가지 기망행위가 있는데요.
조합원 분담금 반환 및 확정 분담금 내용이 담긴 안심보장증서 발급,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 거짓된 토지 확보율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여 7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설명하지 않고 높은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듯한 이야기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망행위를 찾아낸다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조합 탈퇴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이 종료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수더써밋
보통 재판이 끝나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지주택 사건은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가 굉장히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조합에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의 피해금을 지급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의 재산을 추적하기도 해야 하고, 해당 재산을 가압류 및 강제집행 조치를 취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선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에 대해 가압류만 걸어도 피해 금원을 반환하곤 하지만,
계속해서 미뤄지는 경우를 굉장히 자주 보았습니다.
그러니 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실제 피해 금원을 돌려받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과정에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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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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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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