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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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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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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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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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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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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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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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서울과는 거리가 조금 있는 편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대규모 정비 사업으로 인해 신규 아파트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에 거주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대부분이 추진 위원회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 사용권원의 80%, 토지 소유권의 15%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 또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2021년 10월부터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으나,
2025년 12월 기준 약 58%의 토지를 확보하여 조합설립 인가 신청까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출처) 인천 시청 홈페이지 / 2025.12.31 기준 자료입니다.
이에 많은 조합원분들께서 탈퇴를 고민하며 변호사를 찾는 추세인데요.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주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오늘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분들을 위해 '조합 탈퇴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 내셔서 오늘 글 읽어보시고, 필요한 도움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빠른 시일 내에 제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곧장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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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선 '이것'을 보장하였습니다.
용현 서희스타힐스(숭의 크루즈시티 파크뷰)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을 위해 계약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문서를 살펴보면,
환불에 대한 약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환불 약정은 기망행위로 판단되어 민사소송에서 계약 무효 및 분담금 반환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안심보장증서 형태의 문서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불 약정을 위해선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교부되어야 하지만 대부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발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망/착오를 유발하여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다수의 법원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 역시 총회 결의 없이 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문서를 보유하고 계신 조합원분들은 법적 소송을 통해 조합 탈퇴 및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합의 자금은 점점 줄어듭니다.
용현 서희스타힐스(숭의 크루즈시티 파크뷰)
지주택 사업은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렇기에 조합원들의 계약금 및 분담금으로 재산이 형성되고,
해당 자금을 활용하여 토지매입과 운영을 지속하지요.
즉, 조합의 재산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을 탈퇴하려는 조합원들을 최대한 막고,
탈퇴하게 된 조합원들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죠.
결국 조합원의 입장에선 법적 소송까지 진행하여 피해를 회복하려 했으나 현실적으로 돌려받는 돈은 전혀 없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선 몇 가지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요.
먼저 조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을 추적해야 합니다.
동시에 해당 자산에 대해 법원에 재산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죠.
조합에서 재산을 매각하거나 은닉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필요에 따라선 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외에도 여러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법적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일반인이 홀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조합 탈퇴의 목적이 '실질적인 피해 금원 회수'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민사소송 특성상 승소 시 변호사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피고 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렇게 판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조합의 재산이 남아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용적인 걱정은 크게 하지 마시고, 우선 조합 탈퇴에 집중하시어 하루빨리 판결을 받아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 과정에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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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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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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