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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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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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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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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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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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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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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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되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입한 조합원들은 비교적 낮은 분양가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주택에 가입하시고, 분담금을 납부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토지 확보, 인허가, 자금 운용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며 사업이 기한 없이 지체되는 상황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거든요.
게다가 사업이 어떻게 마무리되어 실제 일반분양 금액을 보면,
조합원이 납부한 총 분담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현장도 많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분들께서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조합 탈퇴를 요청해 보아도 쉽사리 탈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합원이 이탈하면,
그 인원수만큼 새로운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거든요.
결국 법적 대응을 통해 조합에서 탈퇴하고 계신 조합원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여 저희 블로그를 찾아주셨을 것 같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16년간 지주택 한 분야에서 수많은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선 그 노하우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오늘 글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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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상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신현 지웰 에스테이트
해당 조합은 2017년 5월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당시 홍보하던 내용과는 다르게,
약 9년간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인천 시청 홈페이지 / 2025.12.31 기준 자료입니다.
그 원인은 토지 확보에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 다음 단계인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해선,
전체 토지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합에선 해당 기준에 현저히 모자란 상황이죠.
(조합설립인가 신청 기준 : 토지 사용권원 80%, 토지 소유권 15% 이상 확보)
이에 많은 조합원분들께서 수년간 버티다 못해, 결국 조합 탈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사업이 무산되기라도 하면 납입금 전액을 잃게 될 위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심정일 텐데요.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주택에서 탈퇴하는 방법?
신현 지웰 에스테이트
지주택에서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고 탈퇴하기 위해선 '기망행위'를 근거로 조합 탈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기망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과장된 토지 확보율
- 확정 분담금 및 납입금 반환 약정
- 사업 계획 승인 이전 동호수 지정
신현 지웰 에스테이트 현장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출처) 한국 증권신문
출처) 동아일보
출처) 홍보관 블로그
해당 조합에선 홍보 당시,
1) 선착순 동호수 지정
2) 토지 85% 확보 공증 문서 게시
3) 확정 분담금
등의 기망행위를 활용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였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상담 당시 들었던 이야기는 모두 다를 겁니다.
분양 사무실에서 모든 조합원에게 100% 동일한 말을 건네며 계약을 유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각각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에 맞는 탈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조합 탈퇴를 희망하시는 상황이라면 위 기망행위 자료들을 준비하시어, 전문 변호인과 상담 후 탈퇴 전략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그럼 여기서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blog.naver.com
https://www.youtube.com/@sagiwiki/videos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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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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