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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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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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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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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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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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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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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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장기간 지연되는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지 확보의 어려움, 불투명한 운영, 조합장 리스크 등 여러 원인이 있을 텐데요.
부산 남구 문현동 267-7번지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현 반도유보라 아파트 재건축 사업 또한 유사한 상황입니다.
약 7년간 사업이 멈춰있죠.
이에 많은 조합원분들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조합 탈퇴를 고민하거나,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조합 탈퇴를 고민하며 이 블로그까지 찾아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 해당 조합의 현황과 조합 탈퇴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 내셔서 오늘 글 읽어보시고,
필요한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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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황
문현 반도유보라
해당 조합은 2019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 약 7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부산 시청 홈페이지 / 2024.06 기준 자료입니다.
조합원 모집 당시 토지 확보율은 약 40% 수준이었습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이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2020년 11월에 진행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토지가 계획대로 확보되지 않아,
지금까지 사업이 계속해서 지체되었습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이에 많은 조합원분들께서 탈퇴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예정된 일자보다 약 5년이나 미뤄진 상황이니까요.
그마저도 사업이 언제 재개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한, 해당 조합에선 아래와 같은 방식을 활용하여 조합 가입계약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1) 선착순 동호수 지정
출처) 홍보관 블로그
조합원들을 한 명이라도 빠르게 모집하기 위해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배정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2) 안심보장증서 발급
사업이 안전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 약정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조합 탈퇴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2가지가 핵심입니다.
문현 반도유보라
선착순 동호수 지정, 안심보장증서 발급 등은 모두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기망행위를 근거로 조합 탈퇴를 주장할 수 있으며,
해당 주장이 인용될 시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착순 동호수 모집에 대한 내용부터 설명드리죠.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사업 계획 승인을 받기 전의 계획은 모두 '예정'입니다.
즉, 사업 계획 승인 이전까진 몇 개의 동이 나올지, 몇 세대가 나올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란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호수를 지정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없는 상품을 미리 판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여나 사업 계획 승인 과정에서 동호수에 변동이 생긴다면?
조합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다른 동호수를 배정해 주어야 하죠.
여러분들께서 확정받은 동호수는 절대 확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확정할 수 있다며 계약을 유도한 것이기에 기망,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있죠.
다음으로 안심보장증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심보장증서는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서 발급하는 대표적 문서 중 하나인데요.
해당 문서엔 대부분 분담금 환불 약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주택 특성상 환불 약정을 위해선 기존 조합원들의 동의 과정인 총회 결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발급한 문서라면,
환불을 이행할 생각 없이 무작정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죠.
그런데 대다수의 지주택 조합에선 총회 결의 절차 없이 문서를 교부합니다.
기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활용하여 신규 조합원들의 반환을 약속하는 문서에 동의할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에 임의로 발급하며 계약을 유도하죠.
이렇게 적법한 절차 없이 발급된 안심보장증서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하며, 대표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조합 탈퇴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문현 반도유보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했던 부분이 모두 해소되었을까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16년 차 전문 변호사인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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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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