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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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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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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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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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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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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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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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주택조합들의 사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라는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죠.
그나마 토지 매입이 예정대로 이루어져 착공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는 현장은 희망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받았음에도 토지 매입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조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독골사거리역 더세븐시티 재건축 현장인 율도로 지역주택조합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혹여나 해당 조합에 속해 있는 조합원 분들이라면,
이번 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의 현재 상황은 물론,
탈퇴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합 탈퇴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3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오늘 글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도움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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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재 상황은?
독골사거리역 더세븐시티
해당 조합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79-78번지 일원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0년 9월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와는 달리,
6년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죠.
출처) 인천 시청 홈페이지 / 2025.12.31 기준 자료입니다.
위 표는 인천 시청에서 공개한 지역주택조합 현황에 대한 자료인데요.
표를 보시면, 조합의 토지 확보율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 위원회 다음 단계인 조합설립 인가 신청 조건엔 한참 모자른 상황이죠. (조건 : 토지 사용권원 80%, 소유권 15% 확보)
수 년이 지나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해,
많은 조합원분들께선 최대한 버티다가 결국 탈퇴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조합 탈퇴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조합에서 발급했던 '이 문서'
독골사거리역 더세븐시티
율도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당시 아래 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해당 문서 조합원 분담금 반환 약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문서는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무효의 문서입니다.
율도로 지역주택조합은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작성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조합의 재산은 총유물입니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에 민법 제276조에 따라,
처분 및 환불 약정을 위해선 사전에 총회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혹여나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문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법적 효력이 없고,
이에 대해선 다수의 법원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내리고 있죠.
따라서 해당 문서를 교부받은 조합원분들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실 텐데요.
16년간 지주택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독골사거리역 더세븐시티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주택 사건 해결의 핵심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입니다.
즉,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돌려받아야 비로소 사건이 종결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음에도 조합은 판결금 지급을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에 따라 조합의 재산 추적 및 가압류,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죠.
그렇기에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께선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조력할 수 있는지를 꼭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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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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