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
||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
||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
||
|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
||
|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
||
|
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
마지막 2억 원대 아파트
반값 아파트
이러한 문구들을 내세우며 2022년에 조합원을 모집한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두산위브 가좌역 파크뷰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만들어진 감중공원 지역주택조합인데요.
많은 조합원분들께서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가입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조합원분들의 불안감만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탈퇴를 고민 중인 조합원분들일 텐데요.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선 1) 조합의 현황과 2) 조합 탈퇴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잠깐 시간 투자하셔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
지금 바로 15년 전문가에게
지주택 상담 요청하기
|
||
*모바일 환경에서 클릭하시면 곧바로 전화 연결
조합의 현재 상황
두산위브 가좌역 파크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조합은 2022년부터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죠.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인천 시청 홈페이지 / 2025.12.31 기준 자료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해당 조합의 토지 확보율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전체 사용권원의 66.33%를, 실제 소유권의 0.15%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조합설립 인가 기준이 사용권원 80%, 소유권 15%인 것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죠.
남은 99%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발생하는 추가 분담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많은 조합원분들께서는 이미 탈퇴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소송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아직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여러분들을 위해,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고,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
두산위브 가좌역 파크뷰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당시 일부 계약자들에게 '환불 보장증서'를 발급해 주며,
사업이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해당 문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조합원 가입 이후 2년 내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접수를 못하면
납입한 금액 전액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 문서를 발급받으며 계약하신 분들은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원금은 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계약을 체결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업이 지체되고, 악화되면서 조합과의 소통도 전혀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결국 조합 탈퇴까지 고민하게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문서를 발급받으신 분들이라면 조합에서 탈퇴는 물론,
납입한 금액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수익구조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분들의 분담금으로 재산을 구축하고, 재건축을 추진하죠.
그렇기에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분들의 분담금으로 이루어진 총유물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납입금 반환에 대한 약정을 하기 위해선,
민법 제276조에 따라 사전에 총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감중공원 지주택은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문서를 교부한 것이기에,
총회 결의 절차 없이 임의로 발급하였습니다.
이는 다수의 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무효의 문서이며,
이를 근거로 조합 탈퇴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유도한 건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적 소송을 통해 어렵지 않게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혹여나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두산위브 가좌역 파크뷰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주택 사건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 사기위키는 대한민국에서 사기가 없어지는 날을 꿈꿉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blog.naver.com
https://www.youtube.com/@sagiwiki/videos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www.youtube.com
|
지금 바로 15년 전문가에게
지주택 상담 요청하기
|
||
[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지역주택조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신현 지웰 에스테이트? 기망행위를 근거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신현동 지역주택조합) (0) | 2026.02.05 |
|---|---|
| 독골사거리역 더세븐시티? 분담금 전액 돌려받고 지주택 탈퇴하는 방법 (율도로 지역주택조합) (0) | 2026.02.05 |
| 문현 반도유보라? 납입금 전액 돌려받는 2가지 방법 (부산문현 지역주택조합) (0) | 2026.02.04 |
| 광주 탄벌에코타운 파라곤, 3가지 기망행위를 바탕으로 지주택 탈퇴하는 법 (광주시 탄벌에코타운 지역주택조합) (0) | 2026.02.04 |
| 구의 지팰리스(파라곤) 909? 납입금 전액 반환받고 지주택 탈퇴하는 방법 (구의사거리지구 지역주택조합) (0) | 2026.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