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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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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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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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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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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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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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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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은 구의 지팰리스 909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일 듯합니다.
그중에서도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탈퇴를 고민 중인 분들일 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해당 조합은 2016년 하반기부터 조합원을 모집하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약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이 지체되고 있지요.
출처) 서울 시청 홈페이지 / 2025.12.31 기준 자료입니다.
추진 위원회 단계를 벗어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토지 사용권원의 80%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합에선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약 20% 수준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앞으로도 얼마나 사업이 지체될지 알 수 없으며,
사업 무산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께서도 조합 탈퇴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계셨을 텐데요.
이번 글에서 현직 변호사의 조합 탈퇴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내셔서 필요한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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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 조합에선 '이것'을 발급했습니다.
구의 지팰리스 909
해당 조합은 계약 당시 일부 조합원분들에게 '계약 안심 보장증서'를 발급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안심보장증서인데요.
아래와 같이 확정 분담금 및 납입금 전액 환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 문서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계약서에 명시된 조합원 분담금 외 추가 분담금은 없다.
2) 사업 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산될 경우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한다.
그런데 이러한 약정은 비법인사단인 지주택 특성상 조합 총회의 결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교부되어야 합니다.
만약 총회 결의 절차 없이 임의로 발급되었다면,
이는 법적인 효력을 전혀 지니지 못하죠.
혹시라도 무효의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해당 문서를 근거로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조합이 그렇듯,
구의사거리지구 지역주택조합 또한 총회 결의 절차 없이 임의로 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사업이 마치 안전한 것처럼 보여야, 실제로 계약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거든요.
이렇게 체결된 계약은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약정서를 바탕으로 계약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기에,
조합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하여 조합 가입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 탈퇴만으론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구의 지팰리스 909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시간이 흐를수록 재산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라고 말하며 판결 이후에도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조합원의 입장에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입니다.
이미 법원에서 판결도 받았고,
나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조합 측에서 이를 거부하는 건 어떻게 수를 쓸 수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방법이 존재합니다.
조합의 재산을 추적하면 보통 부동산 재산이 많이 나올 텐데요.
이를 경매 등의 절차로 넘기는 강제집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사를 대상으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죠.
물론 이러한 과정은 모두 '법률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법적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일반인이 이를 모두 수행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죠.
따라서 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조합 탈퇴 이후를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구의 지팰리스 909 지역주택조합의 상황과 함께 탈퇴 방법, 그리고 피해금을 확실하게 돌려받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주택은 분양 당시 모두에게 100% 동일한 말을 건네는 게 아니기에,
여러분들 제각각이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를 겁니다.
그렇기에 개개인에 맞춘 탈퇴 전략을 세워 확실하게 조합에서 탈퇴하셔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기에,
꼭 전문가와 상담 한 번씩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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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sagiwiki/videos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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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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