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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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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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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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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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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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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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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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건설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리스크가 크기로 알려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요.
저렴한 분양가, 입지, 선착순 조건 등을 말하며 조합원을 모집했으나...
예상치 못한 토지 확보 문제나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추가 분담금을 요하는 경우도 많고,
사업 자체가 장기간 지체되는 현장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림동 한양립스 S팰리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하는데요.
지주택 사업 특성상 조합 탈퇴가 까다롭고,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부터 실제로 피해 금원을 회수하는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이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도움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조합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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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황부터 간단히 살펴보죠.
대림동 한양립스 S팰리스
해당 조합은 약 8년 전에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8년간 해당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죠.
즉,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서울 시청 홈페이지 / 2025.12.31 기준 자료입니다.
그 이유는 토지 확보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해선 토지 사용권원의 80%, 실소유권의 15%를 확보해야 하는데,
해당 조합에서 확보한 토지는 아직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게다가 실제 소유권은 아직 1%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많은 조합원분들께선 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조합에서 확실하게 탈퇴하고 피해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
대림동 한양립스 S팰리스
기본적으로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주택법에 의한 탈퇴 (조합 가입 후 30일 이내)
2️⃣ 조합원 자격 상실
3️⃣ 조합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소송
1번의 경우,
주택법 제11조의 6에 따라 가입 후 30일 이내에 탈퇴가 가능합니다.
단순 변심일지라도 계약 철회가 가능한 사안이죠.
2번의 경우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순 없습니다.
일부 계약금 및 업무 대행비는 공제하고 반환받으실 수 있죠.
마지막 3번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법적 소송을 거쳐야 하는 비교적 복잡한 방식이지만,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탈퇴 전략입니다.
조합에서 범하는 기망행위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1) 안심보장증서 발금
2) 선착순 동호수 지정
3) 과장된 토지 확보율
1) 안심보장증서 발급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 문서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소송을 통해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해당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분담금 반환 약정을 하기 위해선, 기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을 총회 결의라고 부르는데요.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발급된 안심보장증서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만약 총회 결의가 없었고, 해당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2) 선착순 동호수 지정
지주택 사업 특성상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정확한 세대수나 규모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즉, 조합이 정식적으로 설립되기 이전이라면 정확한 세대수나 규모를 확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호수를 특정하여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해당 조합의 경우 아직 추진 위원회 단계에 머무르고 있기에,
동호수를 지정받은 분들이라면 소송을 통해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3) 과장된 토지 확보율
조합의 토지 확보율은 이렇습니다.
- 토지 사용권원 : 74.9%
- 토지 소유권 : 0%
조합 가입계약 당시 토지 확보율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 나누셨을 겁니다.
토지 확보율은 지주택 사업에서 워낙 중요한 요소라, 자주 오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조합 소유 혹은 신탁사의 명의로 넘어온 토지가 실제로 들었던 수치와 다르다면?
이는 계약에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기망행위로 계약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순 있을까?
대림동 한양립스 S팰리스
분쟁이 종료되는 순간 피해가 모두 회복된다면 좋겠으나,
대부분은 시간이 질질 끌리며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않곤 합니다.
대다수의 조합에선 판결 이후에도 판결금 지급을 미루거나 회피하거든요.
그렇기에 판결금 회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조합의 재산 추적
✅ 조합 재산 가압류 및 강제집행
✅ 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
이러한 절차를 통해 피해액을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가압류만 걸어도 대부분은 판결금을 지급하니,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 탈퇴까진 어떻게 홀로 해결할 수 있어도 실제 피해 금원을 돌려받는 건 일반인이 홀로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피해액을 확실하게 돌려받기 전까진 여러분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없겠죠.
그렇기에 혹시라도 조합 탈퇴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법률 대리인과 상의해 보신 후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현명합니다.
부디 이번 글을 읽은 여러분들께선 받은 피해를 모두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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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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