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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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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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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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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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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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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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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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새절역 프리미엘 금호어울림 지역주택조합의 탈퇴를 원하는 상황에 처해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일반인의 입장에선 굉장히 큰 돈을 투자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서울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얻을 수 있다는 기회라 생각하여 투자했으나...
예상처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에선 조합의 현황, 그리고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해당 현장의 아파트 건축 모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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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새절역 프리미엘 금호어울림
해당 조합은 2019년 4월에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420명에 달하는 조합원분들께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출처) 서울 시청 홈페이지 / 2025.12.31 기준 자료입니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토지 매입' 때문입니다.
조합의 예상과 달리,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현재 7년간 조합이 운영되어 왔음에도 약 30%도 되지 않는 토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마저도 사용권원이기에,
추후 매입금을 지불하여 토지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보시면 토지현황을 체크하실 수 있는데요.
약 80% 이상이 '사유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보통 국유지의 비중이 높아도 지주택 성공률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사유지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면 매입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1~2명이 거의 모든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가능성이 있겠으나, 서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에 이를 기대하긴 어렵죠.
이런 부분을 미리 파악한 조합원분들께선 이미 조합에서 탈퇴하기도, 조합 탈퇴 소송을 진행중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버티다 못해 저희 블로그까지 찾아주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탈퇴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합 탈퇴 방법?
새절역 프리미엘 금호어울림
조합에서 납입금을 돌려받고 확실하게 탈퇴하기 위해선 '기망행위'를 찾아내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의 케이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구청에 신고한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위 사진을 보시면,
조합에선 신고 당시 15층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할 것이며 총 762세대를 공급할 것이라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홍보를 진행하였죠.
출처) 하우징헤럴드
출처) 매일신문
총 1818세대의 35층 규모로,
아파트의 규모를 2배 이상 부풀려 과장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사업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그렇기에 7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였죠.
그럼에도 조합에선 홍보 및 모집을 강행하였고, 지금도 420명의 조합원분들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에선 홍보 당시 아파트의 동호수를 지정하며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해당 사실만으로도 조합 탈퇴의 강력한 근거가 되지만,
8층 이상의 층수를 계약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탈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7층 이하의 층수를 지정하신 분들께서도 충분히 조합 탈퇴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탈퇴를 위해선 법적 소송 절차가 필요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새절역 프리미엘 금호어울림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의 핵심은 '계약 자체가 기망/착오에 의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분들의 입장에서 이를 스스로 입증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조합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다면, 더더욱 어려워지겠지요.
그렇기에 탈퇴 소송 과정에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제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https://blog.naver.com/sagiwiki/223770876521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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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www.youtube.com
[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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