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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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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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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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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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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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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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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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지역주택조합 계약서에 서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사업이 수년째 지지부진하여 탈퇴를 하기 위해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최근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에 조합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방어하고 있고,
법적인 대응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합원이 패소하게 되는 사건도 여럿 생겨났지요.
그만큼 탈퇴가 어려워진 요즘입니다.
그렇기에 조합 탈퇴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다수의 지주택 사건을 담당해 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포스팅에선 계양서해그랑블뉴어반 지역주택조합 현장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해당 조합의 조합원분들 혹은 유사한 지주택의 조합원분들께서는 이번 글을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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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환경에서 클릭하시면 곧바로 전화 연결
해당 조합의 현재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계양서해그랑블뉴어반
해당 조합은 지난 2022년,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약 4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사업이 정체되고 있죠.
출처) 인천 시청 홈페이지 / 2025.12.31 기준 자료입니다.
그 이유는 토지 확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원래 예상대로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2023년 내에 조합설립 인가가 이루어졌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죠.
조합에서도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었는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발급하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할 시
납부한 금액 전액과 연 5%의 이자를 더해 반환할 것을 보장합니다."
조합에서 발급한 안심보장증서?
계양서해그랑블뉴어반
그런데 이러한 환불 보장의 약정은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 구조상 이행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게다가 적법한 절차대로 발급한 문서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왜냐?
조합의 재산인 총유물을 처분하여 환불을 이행하기 위해선,
조합원들의 동의 과정인 총회 결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조합원들의 재산으로 신규 조합원들의 환불 약정을 보장하는 문서에 대해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럼에도 조합에선 해당 문서가 계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하여 임의로 발급하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다수의 법원에선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인데요.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에 혹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마저도 무효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어렵지 않게 조합에서 탈퇴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 법적인 소송 절차는 밟아야겠지만요.
혹여나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계양서해그랑블뉴어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 중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안심보장증서를 활용한 탈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계약 상담 시 상담원이 100% 동일한 말을 건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안심보장증서를 활용한 조합 탈퇴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춘 탈퇴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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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sagiwiki/videos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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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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