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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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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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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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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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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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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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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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장도 있지만,
반대로 조용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듯 안되는 듯하여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아지는 현장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진 않는 것 같은데,
뭔가 진행되고 있다고는 말하고...
언젠간 착공이 되어 투자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만 안겨주는 그런 곳이죠.
이번 포스팅에서 다뤄볼 현장은 김해 더폴 웰리츠 지역주택조합인데요.
2024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치고,
2029년에 입주할 수 있다고 꾸준히 모집해 온 현장입니다.
출처) 김해 시청 홈페이지 / 2025.02.18 기준 자료입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그러나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모습을 보아 혼란스러워진 조합원분들도 많이 계시죠.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아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주제인데요.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에 대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딱 2분만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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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탈퇴의 법적 쟁점?
김해 더폴 웰리츠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다투는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전부는 아니기에 참고 정도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조합 설립 이전이라면?
조합 탈퇴를 요구하신 분들이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 조합원이니 탈퇴가 안된다."
그러나 조합설립 인가가 나기 전이라면,
법적으론 조합원이 아닌 '계약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기엔 계약 해지 및 납입금 반환에 보다 용이합니다.
추후 조합설립 인가가 나게 되면,
탈퇴하는 과정이 더욱 까다로워진다는 이야기죠.
2️⃣ 토지 확보율
토지의 대부분을 확보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지주택 현장에서 자주 오가는 이야기니까요.
그러나 조합 소유 혹은 신탁사 명의로 넘어온 토지를 확인해 보았을 때 들었던 이야기와 다르다면?
이는 계약에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경우에 따라선 기망행위로 계약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안심보장증서, 동호수 지정 계약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분담금을 반환해 드리겠다.'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납부금 전액을 돌려드리겠다.'
이러한 문구가 적인 안심보장증서는 지역주택조합에서 많이 발급하는 문서인데요.
이러한 문서는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즉,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발급한 문서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죠.
또한 사업 계획 승인 이전에 동호수를 지정하는 행위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2가지 사안 모두 기망행위를 근거로 조합 계약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조합의 태도
보통 탈퇴를 요구하면 조합에선 이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무시하곤 합니다.
최악의 경우 협박에 가까운 강압적 대응을 하기도 하죠.
법원에선 이러한 조합의 태도 역시 계약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요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우를 받으셨다면,
이 부분도 함께 정리하여 법적 절차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으로 진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김해 더폴 웰리츠
여러분들께서 진짜 궁금한 부분은 이런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소송해서 이기면 진짜 돈 돌려받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상황을 살펴보지 않곤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심보장증서가 있더라도 조합원이 패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렇기에 무작정 소장부터 보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패소한다면 아래와 같은 피해만 더해질 테니까요.
- 상대방의 변호사 수임료
- 여러분들의 변호사 수임료
- 인지대 및 송달료
- 조합에서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
따라서 조합 탈퇴를 희망하는 상황이라면?
법률 대리인과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보시고,
소송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우선 소송부터 시작하시죠."라고 말하며 수임을 요구한다면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아래 칼럼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기? 가입 철회 탈퇴 계약금 반환 희망한다면 <필독>
반갑습니다. 15년 차 건설 전문 변호사, 이종완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기, 제가 건설 법률 사건을 15년째 ...
blog.naver.com
저는 16년간 지주택 사건 한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조합의 입장에서도,
조합원의 입장에서도 다수의 사건을 담당했죠.
그렇기에 조합의 취약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고,
조합원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건들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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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sagiwiki/videos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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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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