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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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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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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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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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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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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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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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투자 수익을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주택조합의 성공 확률은 10% 미만입니다.
즉, 10곳 중 9곳 이상의 사업장이 실패하기에 피해자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죠.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일원에선 구산역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건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물론 실제 착공에 들어간 건 아니고,
지역주택조합의 형태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몇 년간 정체되고 있으니 많은 조합원분들께서 '나도 피해를 입는 건 아닐까?'하는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실제 조합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고,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는 탈퇴 방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 투자하셔서 오늘 글 꼼꼼히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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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상황부터 알아봅시다.
구산역 코오롱하늘채
해당 조합은 2019년 5월경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사업이 지체되고 있죠.
출처) 서울 시청 홈페이지 / 2025.09.30 기준 자료입니다.
해당 조합에서 지금까지 확보한 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사용권원 : 40.1%
- 토지 소유권 : 4.4%
(해당 수치는 작년 9월 말 기준이므로, 2026년 1월 당시 비율이 소폭 변동되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인 조합 설립까진 한참 남은 상황이죠.
사용권원의 80% 이상을 확보해야 하니까요.
실제로 토지 매입이 더딘 탓인지,
많은 조합원분들께서 탈퇴를 고민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합 탈퇴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블로그까지 찾아주셨을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발급한 '이 문서'
구산역 코오롱하늘채
조합은 계약 당시 일부 조합원들에게 안심보장 확인서를 교부하였습니다.
해당 문서엔 이렇게 쓰여 있죠.
"사업이 무산될 경우 총회 의결을 통해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서는 전국의 지역주택조합에서 범하는 대표적인 기망행위입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리죠.
안심보장증서의 형태를 띤 이러한 문서는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내기 굉장히 용이한 요소입니다.
아무래도 납입금 반환을 약속하니,
사업의 리스크가 적어 보이거든요.
혹시라도 잘못될 경우 원금만큼은 보장이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나 모두 거짓된 내용입니다.
물론 문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충족하면 실제로 분담금을 돌려주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그전에 해당 문서의 실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조합의 재산은 공동재산입니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조합의 재산은 총유물의 성격을 띠고 있죠.
따라서 특정 조합원에게 환불을 이행하기 위해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 절차가 바로 총회 결의 절차입니다. 기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합에선 해당 절차 없이 문서를 임의로 교부합니다.
왜냐?
기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여 신규 조합원들의 분담금 반환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에 동의할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 문서라면 발급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런데 안심보장증서를 바탕으로 계약을 유도하면 계약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도 당연할 게,
원금을 보장해 주는 문서니까요.
하지만 총회 결의 없이 문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해당 환불 약정을 애초부터 이행할 생각이 없었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약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하는데요.
당연히 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계약 취소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법적 소송을 통해 어렵지 않게 탈퇴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물론 소송의 과정이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조합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장기간 이어가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탈퇴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6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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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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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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