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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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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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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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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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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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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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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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년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8-1번지 일원엔 북한산 엠포레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상 14층, 지하 3층으로 총 29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홍보하였죠.
게다가 이미 학군,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6호선 독바위역과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점들을 보고 여러분들께서도 지주택에 가입하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입한 이후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분담금 때문에 탈퇴를 고민하게 되셨을 텐데요.
탈퇴를 논의하기 위해 찾아가 보니, 탈퇴를 쉽사리 승인해 주지 않아 이렇게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계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당시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진 모르겠지만,
탈퇴를 희망하신다면 조합의 기망행위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조합 탈퇴를 주장하셔야,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거든요.
오늘은 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당장 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합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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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재 상황을 알아봅시다.
북한산 엠포레
해당 조합은 현재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멈춰 있습니다.
조합에선 약 3년 반 전인 2022년 9월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는데요.
그 이후 지금까지 사업이 멈춰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 공고를 보면,
모집 당시의 토지 확보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 사진과 같이,
2022년 9월 당시 50.22%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이제 실제 서울 시청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출처) 서울 시청 홈페이지 / 2025.09.30 기준 자료입니다.
해당 조합에선 모집 신고 이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토지의 약 2%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의 사업 진행 예정 표를 보면,
이미 착공이 이루어져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었어야 합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예정대로라면 2024년 9월에 착공이 이루어졌어야 했거든요.
그러나 토지가 예상과 달리 확보되지 않으며,
약 3년 전인 추진 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수의 조합원분들께선 법적 소송을 통해 탈퇴하고 계신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조합 탈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 탈퇴하는 현실적인 방법
북한산 엠포레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한 명이라도 더 모집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생기고,
그로 인해 아파트 건립까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주택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워낙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조합에선 수많은 기망행위를 통해 가입 계약을 이끌어내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행해지는 기망행위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 교부
2) 사업 계획 승인 이전 동, 호수 지정
3) 과장된 토지 확보율
물론 조합 측에서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한 말을 건네며 계약을 유도하진 않습니다.
그렇기에 동일한 조합의 조합원분들이더라도,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 부분에 착오를 유발하여 계약하게 되었다는 점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조합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조합 탈퇴를 주장하실 수 있고,
납입금 100%를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북한산 엠포레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그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망행위를 찾아냈다 하여,
당당하게 탈퇴를 주장하실 순 없습니다.
부당이득반환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제가 그 과정을 책임지고 도와드리죠.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https://www.youtube.com/@sagiwiki/videos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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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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