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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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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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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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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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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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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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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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30일 기준,
서울 내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은 총 116곳이 있습니다.
그중 80~90%는 아직 조합설립 조차도 못한 상황이죠.
게다가 대부분은 수년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조합 또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번 현장인 면목 신동아 파밀리에 지역주택조합도 약 9년간 사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아마 해당 조합의 조합원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셨을 것 같은데,
이번 글에서 조합의 현재 상황과 탈퇴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 투자하셔서 도움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조합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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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면목 신동아 파밀리에
해당 조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9년 전인 2017년에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토지 사용권원의 약 20%, 실소유권의 약 8%를 확보했죠.
토지 확보가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은 9년간 아무런 진척 없이 멈춰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서울 시청 홈페이지 / 2025.09.30 기준 자료입니다.
해당 조합엔 현재 285명의 조합원분들이 있는데요.
실제 사무실 또한 문이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네이버 지도 로드뷰
조합 탈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면목 신동아 파밀리에
해당 조합은 계약 당시 일부 조합원들에게 안심보장제 보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문서엔 이렇게 쓰여있죠.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2017년 12월까지 미접수 시
조합 분담금을 환불합니다."
아마 이러한 문서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문서는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무효의 문서입니다.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선 사전에 총회 결의 절차를 거쳐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심보장증서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문서이기도 한데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률을 늘리기 위해 적법한 절차 없이 발급하는 일이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다수의 법원에선 사전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문서를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문서를 통해 체결하게 된 계약은 조합 측의 기망행위에 따라 체결되었다고 보아 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법적 소송을 통해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안심보장증서는 일부 계약자들에게 발급한 문서이기에,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조합원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합에서 저지른 기망행위를 찾아낸다면 이를 근거로 조합 탈퇴를 주장하실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과장된 토지 확보율 등이 있는데요.
해당 조합은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하며 홍보한 사실이 있고,
실제 상담 시 토지 확보율을 부풀려 말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출처) 홍보관 블로그
출처) 네이버 지역주택조합 관련 카페
따라서 해당 사항으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도 충분히 탈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사기가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기위키 이종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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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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