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이자,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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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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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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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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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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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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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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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 프리미엄 랜드마크가 될 단지입니다!
용인시청역 센텀스카이 서희스타힐즈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분들께서 이번 글에 찾아주셨을 것 같습니다.
약 3,000세대의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용인시청역 지역주택조합의 홍보 문구인데요.
해당 문구와 더불어,
역세권 입지와 용인의 주요 행정시설 및 인프라를 내세우며 조합원들을 모집한 현장입니다.
그러나...
해당 조합은 장기간 지체되고 있어,
수많은 조합원분들의 분담금이 묶여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해당 조합의 현황을 알아보고 실제 조합 탈퇴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시간 내셔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하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 및 사업개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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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재 상황부터 알아봅시다.
용인시청역 센텀스카이 서희스타힐즈
해당 조합은 약 9년 전인 2017년에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합 설립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출처) 용인시청 홈페이지 / 2025.10 기준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업무 대행비 불법 사용에 대한 기사가 터집니다.
출처) 국제뉴스
출처) 국제뉴스
업무대행사는 해당 520억 사용에 대한 책임이 추진 위원회(조합)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토지 소유권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게다가 평당 850만 원 이하로 공급하겠다는 당시 홍보문구와는 달리,
예상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2,200만 원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이에 기존 조합원들 중 약 10%만이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결국 불안한 마음에 조합 탈퇴를 고민하게 되신 분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지금부터 조합을 탈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활용하면 지주택 탈퇴가 가능합니다.
용인시청역 센텀스카이 서희스타힐즈
해당 조합에선 계약 당시 일부 계약자들에게 납입금 환불 보장 확약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에 잠깐 집중해 주시겠어요?
살펴보면, 납입금 환불에 대한 약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하는 안심보장증서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문서입니다.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는 주로 전액 환불, 확정 분담금 등에 대한 약정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해당 약정은 지주택 특성상 총회 결의를 거친 후 작성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주택에선 한 명의 조합원이라도 더 모집하기 위해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문서를 발급하곤 하죠.
다수의 법원에선 이러한 문서들을 모두 '무효'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를 활용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여나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계약 당시 문서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안심보장증서를 활용한 탈퇴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일 뿐,
그 외에도 여러 방안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 당시 선착순 동호수를 지정한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하기에 조합 탈퇴가 가능하지요.
출처) 시사매거진
그렇기에 확약서를 보유하고 계시지 않다고 하여 좌절하지 마시고, 우선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조합 탈퇴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용인시청역 센텀스카이 서희스타힐즈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동시에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고 조합에서 탈퇴하는 일부 방법도 알려드려 보았는데요.
혹여나 말씀드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제게 직접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 상황에 맞추어 조합에서 탈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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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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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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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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