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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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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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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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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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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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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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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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주택조합 현장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15년간 이러한 지주택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며,
의뢰인분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제가 되는 현장 중 하나인 서대신역 엘크루 포레스트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합니다.
지주택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투자금 전액을 잃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된다면 투자금 전액이 묶이게 됩니다.
확실하게 잃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죠.
이번 현장 또한 기한 없이 지연되고 있는 케이스에 해당하는데,
실제로 어떠한 상황인지,
어떻게 해야 납입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시간 내셔서 오늘 글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피해를 최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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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대신역 엘크루 포레스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현장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조합에선 약 4년 전인 2022년 초에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합 설립도 하지 못하고 있죠.
조합원분들의 투자금이 계속해서 묶여있는 것을 보아,
실제 피해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부산시청 홈페이지 / 2024.06 기준 자료입니다.
아마 대다수의 분들께서 이미 탈퇴 방법을 알아보셨거나, 탈퇴 절차를 밟아나가는 중이실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여러분들도 '조합 탈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탈퇴 방법을 가감 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조합 탈퇴를 위해선
조합의 기망행위를 찾아내야 합니다.
서대신역 엘크루 포레스트
조합에선 조합원 모집을 위해 착오를 유발하여 계약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망행위는 조합 탈퇴의 핵심이 되는데요.
재판부에선 조합의 기망에 의해 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입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을 일관되게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행하는 3가지 기망행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무효의 안심보장증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안심보장증서에 대해선 알고 계셨을 겁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해당 문서는 환불을 보장하는 일종의 약정서인데요.
사업이 보다 안전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기에, 대다수의 조합에서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환불하기 위해선,
"총회의 결의"라는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총유물인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여 환불을 이행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기존 조합원들이 이러한 약정서 발급에 동의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조합원들의 돈으로 신규 조합원의 환불 약정을 해준다는데,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럼에도 조합에선 임의로 해당 문서를 발급합니다.
환불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일단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니까요.
이는 약정을 이행할 생각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약정을 이행할 생각이 없음에도 문서를 발급했다는 건,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2. 과장된 토지 확보율
지주택 사업에서 토지 확보율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선 여러분들도 충분히 동의하실 텐데요.
조합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에,
토지 확보율을 부풀려 말하곤 합니다.
실제 확보한 건 10%도 채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90% 이상을 확보했다 말하는 조합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토지 확보율은 가입 계약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토지 확보율이 낮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분들도 많았을 테고요.
이렇게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속여 계약을 이끌어냈다?
이 또한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에 해당하죠.
3. 선착순 동호수 지정
사업에 대한 계획이 모두 세워졌으니,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하는 게 무슨 문제냐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주택의 사업 계획은 희망 사항에 불과합니다.
사업 계획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진 말이죠.
즉, 지정해 준 동호수가 확정된 내용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동/호수를 '선착순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홍보하는 건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기망행위를 찾아낸다면 법적 소송을 통해 어렵지 않게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서대신역 엘크루 포레스트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와 기망행위를 이용한 탈퇴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까요?
혹여나 더 궁금한 점이 남아있거나, 제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아래로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를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의 권리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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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유튜브를 소개합니다.]
https://www.youtube.com/@sagiwiki/videos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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