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이자,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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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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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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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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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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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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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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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생활형 숙박시설인 태안 이안즈펫 리조트의 수분양자분들이 이번 글을 읽게 되실 것 같습니다.
아마 분양권 자체를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현장은 분양권 매매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계약금과 부가세를 포기해도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해당 현장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있는 게 아닙니다.
전국 대다수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실거주가 불가능한 상품이다.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되어 주택법 적용 X)
- 전세로 내놓을 수 없는 상품이다. (전세대출, 보증금 제도 모두 불가)
- 대출 제한 (LTV 30% 이하의 대출이 가능하기에 사실상 불가능)
그렇기에 혹여나 분양권을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분양계약을 해지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법적인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
3분만 시간 내셔서 집중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실제 공급계약서의 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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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현장은 현재 공사가 멈춰 있습니다.
태안 이안즈펫 리조트
실제 분양 당시 해당 현장은 2024년 10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요.
실제 공급계약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시행사 및 신탁사는 그로부터 3개월 뒤인 2025.1 까진 해당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후,
수분양자들에게 건물을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는 상태로 인도해 줄 의무가 있죠.
하지만 기존 시공사였던 아이엠지건설의 시공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17일을 기점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말소되어, 영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디엔시건설로 시공사를 변경하였는데요.
그와 동시에 시행사에선 아래와 같은 동의 및 확약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2027년 1월까지도 해당 건물의 준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점은,
입주지연을 근거로 분양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지연을 통한 분양계약 해제
태안 이안즈펫 리조트
공급계약서 제4조 제3항 제1호엔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인이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는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실제 공급계약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해당 조항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다수의 법원에서 분양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론 2024년 10월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시행사는 2027년이 되어야 준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변경된 사용승인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준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법적 소송을 통해 충분히 분양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글에선 태안 이안즈펫 리조트의 수분양자분들을 대상으로 분양계약 해제 방벙을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저 또한 해당 현장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 성공적으로 입주가 가능해 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글을 읽은 여러분들 만큼은 더욱 피해가 커지기 전에 현명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사기위키 유튜를 소개합니다.]
https://www.youtube.com/@sagiwiki/videos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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