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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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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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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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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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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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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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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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자이를 성공시킨 업무대행사가 진행합니다."
"7호선 장승배기역 역세권!"
"각종 커뮤니티 시설과 인프라!"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선 위와 같은 홍보 문구에 이끌려 상도트인시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조합원분들일 것 같습니다.
해당 조합은 2023년 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치고,
지금까지도 조합원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는 현장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해당 현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3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오늘 글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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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실상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도트인시아 지역주택조합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현장은 약 2년 전인 2023년 말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절차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조합원을 모집하였죠.
출처) 조합원 모집공고
이제 실제 상황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예정일
다음 단계인 조합설립인가가 확정 나기 위해선 토지 사용권원의 80%, 실제 소유권의 15%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잠깐 봐주시죠.
출처) 서울 시청 홈페이지 / 2025.09.30 기준 자료입니다.
현재 해당 조합에서 확보한 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사용권원 : 52.7%
- 토지 소유권 : 0%
예정일이 이미 한참 지난 상황인데도,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은 토지만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2029년을 입주 예정일로 계획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파악됩니다.
2) 가전 무상 제공
출처) 홍보관 홈페이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가전제품 모두 여러분들의 돈으로 직접 구매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주택 특성상 영업이익이 없는 구조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그렇기에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가전들도 조합원 분담금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나중에 조합원 자격 상실 등의 이유로 조합에서 탈퇴하게 되면,
<가전제품>을 명목으로 공제 후 분담금을 반환받습니다.
사용해 보긴커녕 구경도 하지 못한 가전들인데 말이죠.
그러니 필요하다면
안전하게 탈퇴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상도트인시아 지역주택조합
이번 포스팅에서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기망행위입니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착순으로 동, 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며 홍보한 내용
52.7%보다 높은 토지 확보율로 여러분을 유도한 내용
분담금이 확정되어 있다는 내용
일정 조건이 되면 분담금 전액 환불을 약속한다는 문서
출처) 홍보관 블로그
이러한 기망, 착오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고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다수의 법원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내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홍보 시 조합원 모두에게 100% 동일한 말을 건네며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즉,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제각각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떠한 분들은 동, 호수를 지정하셨을 수도 있고,
어떠한 분들은 '90%의 토지를 확보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어 계약을 체결하였든,
조합의 기망행위를 찾아내어 이를 근거로 조합 탈퇴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혹여나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일처럼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오늘은 상도트인시아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까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제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지주택에서 탈퇴하는 방법은 오늘 소개해 드린 것보다 더욱 다양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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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https://www.youtube.com/@sagiwiki/videos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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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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