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이자,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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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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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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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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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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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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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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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지금 이 칼럼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연산동 연산포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일 것 같습니다.
해당 조합은 2021년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친 조합인데요.
그 이후 약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조합원분들 중 일부는 불안감을 느끼며 탈퇴 방안을 찾아보고 계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 칼럼을 준비하였습니다.
해당 지주택의 현황을 살펴보고,
조합에서 안전하게 탈퇴하는 방법도 다뤄보겠습니다.
3분만 시간 내셔서 오늘 글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조합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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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황부터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산동 연산포레
해당 조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친 후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토지가 계획처럼 확보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부산 시청 홈페이지 / 2024.06 기준 자료입니다.
그러나 조합에선 토지의 99%를 확보했다며 홍보를 이어갔습니다.
출처) 채널 e 뉴스
또한, 지주택 사업의 가장 큰 부담인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도 '확정 분담금'이라며 확약서를 발행하기도 했죠.
아래와 같은 문서입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아파트를 직접 건립하는 지주택 사업 특상성,
분담금은 조합원의 의무와 지위, 사업 운영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확정 분담금 확약서는 사전에 총회의 결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합뿐 아니라 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이 결의 절차 없이 임의로 발급하죠.
왜냐하면 기존 조합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신규 조합원 모집을 위한 것이기에,
기존 조합원들은 혜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만약 결의 절차를 생략한 채 문서를 교부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다수의 법원에서도 법적인 효력이 없는 무효의 문서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따라서 해당 확약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기망행위를 근거로 어렵지 않게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 주시죠.
그런데 승소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연산동 연산포레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판결로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조합에선 판결 후에도 분담금 반환을 미루거나 회피하거든요.
그렇기에 판결금 회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조합의 재산 추적이나 재산에 대한 동결 조치 및 강제집행,
혹은 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죠.
해당 절차를 통해 실제로 피해 금원을 회수해야 사건이 종결되는 겁니다.
단순히 승소했다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합에서의 탈퇴는 어찌저찌 홀로 해결할 순 있어도,
실제 피해 금원을 돌려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조합 탈퇴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번 글에선 연산동 연산포레 지역주택조합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번 글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모두 해결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15년 차 전문가인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사기위키 유튜브를 소개합니다.]
https://www.youtube.com/@sagiwiki/videos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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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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