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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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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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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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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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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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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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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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과는 다르게,
지주택의 조합원들이 모두 사업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사업 진행 중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모두 책임을 져야 하죠.
심지어 사업이 무산되면 투자금 전액을 잃을 리스크도 있고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조합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조합이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기망행위를 벌여 가입 계약을 이끌어내기도 하죠.
오늘은 수많은 지주택 현장 중 하나인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해당 조합의 조합원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과 더불어,
탈퇴 소송 시 주의할 부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해당 조합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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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합에선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
조합에선 과거 조합원을 보다 쉽게 모집하기 위해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를 활용하여 조합 탈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안심보장증서는 지주택 사업에서 행하는 대표적인 기망행위인데요.
'조합원 분담금의 환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건이 충족되었다 해서,
납입한 금액의 100%를 돌려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담금 반환은 고사하고 조합 탈퇴조차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면 그 빈 금액만큼 조합의 재산으로 채워야 하거든요.
그렇기에 소송을 통해 조합에서 탈퇴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안심보장증서를 활용하는 건데요.
1) 분담금 환불 약정은 사전에 총회의 결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혹여나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 조합 가입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2) 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면 사전에 해당 내용에 대해 고지 받았어야 합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착오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에,
계약 자체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즉, 안심보장증서를 내밀며 '탈퇴하겠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안심보장증서 발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이를 근거로 탈퇴를 주장하는 것이죠.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
승소하더라도 조합 측에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계속 미루는 것이죠.
결국 조합원의 입장에선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돈을 못 준다는데 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합니다.
바로 조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
그리고 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를 걸게 되면 조합의 재산은 동결됩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동할 수 없죠.
당연히 은닉도 불가능합니다.
즉,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몫의 금전을 묶어두는 행위인데요.
해당 과정은 일종의 보험처럼 작용합니다.
승소해도 돈을 못 받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말이죠.
그러니 조합 탈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가압류 절차까지 한 번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물론 이번 글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통상적인 정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각각이 처한 상황은 모두 다를 텐데요.
법적인 전략도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그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혹여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다른 분들과는 달리 안심보장증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언제든 아래로 편히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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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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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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