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이자,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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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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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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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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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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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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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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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들 중 대부분은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이 10%도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조합 가입을 앞두고 계실 땐 무엇보다 항상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많은 정보를 꼼꼼하게 체크했음에도 홍보관의 이야기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은 운정서희1단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조합의 현재 상황은 물론 해당 조합에서 안전하게 탈퇴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딱 2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오늘 글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도움 얻어 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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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합의 현재 상황부터 알아봅시다.
운정서희1단지 지역주택조합
해당 현장은 현재 조합설립 인가 승인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약 5개월 전에 해당 절차를 마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출처) 파주 시청 홈페이지 / 2025.07.21 기준 자료입니다.
그러나 조합을 홍보할 당시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사업 진행 상황입니다.
당시엔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미 토지를 95% 이상 확보한 상태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 계획을 승인받으면 2~3년 내엔 입주할 수 있다."
출처) 아시아경제
끝이 아닙니다.
해당 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할 당시,
이러한 홍보를 진행하기도 했죠.
그러나 여러 정보를 찾아보신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아시겠지만,
추가 분담금이 없는 확정 분담금인 점부터 시작하여 역세권 프리미엄, 선착순 동호수 지정, 평당 700만 원 대 등의 홍보 문구는 일반 아파트 분양으로 착각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러한 문구를 보고 홍보관에 방문하니,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설명을 들었겠지만 토지를 95% 이상 확보했다고 말한다면 쉽게 계약서에 서명이 가능하겠죠.
아마 이런 루트로 계약하신 조합원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절차대로 조합에 가입하게 되신 분들이라면 기망행위를 근거로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과장된 토지 확보율입니다.
운정서희1단지 지역주택조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조합은 약 5개월 전,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홍보 당시,
토지의 95%를 이미 확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 시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토지 사용권원의 80%밖에 확보하지 못했죠.
실제 소유권은 이보다 현저히 낮은 15~20% 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합설립인가 기준이 토지의 실제 소유권 15%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토지 확보를 거의 마쳤다며 조합 가입을 유도한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가입자로 하여금 기망, 착오에 의해 계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만들었으니까요.
법원에선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해 체결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수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적 소송을 통해 기망행위를 근거로 계약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조합 탈퇴가 가능하죠.
물론 해당 과정이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계약 자체를 취소시킬 정도의 허위, 과장 광고를 입증해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조합 측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만큼 방대한 자료가 필요하죠.
그렇기에 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포스팅에선 운정서희1단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까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15년 차 전문가인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https://blog.naver.com/sagiwiki/223770876521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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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유튜브를 소개합니다.]
https://www.youtube.com/@sagiwiki/videos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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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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