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이자,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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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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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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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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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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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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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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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파주 유파크시티1블럭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하는데요.
해당 조합은
조합 측에서 정확한 조합원 수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약 500여 명의 조합원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해당 조합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그 피해 또한 모두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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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15년 전문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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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상황부터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파주 유파크시티1블럭 지역주택조합
해당 조합은 현재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친 상황인데요.
2017년에 해당 절차를 마쳤으나,
2024년에 변경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출처) 파주 시청 홈페이지 / 2025.07.21 기준 자료입니다.
그 외 지금까지 확보한 토지 비율, 실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의 수는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진 위원회에선 조합 사업이 시작된 후 단 한차례도 조합비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았고,
조합원들이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으나 소통조차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추진 위원장은 2019년 10월에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하지만 추진 위원장을 포함하여 임원들 모두 계약금을 한 푼 낸 적이 없죠. 예비 조합원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추진 위원장의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이에 다수의 조합원분들께선 지금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부턴 자세한 탈퇴 방안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조합에서 탈퇴하는 3가지 방법
파주 유파크시티1블럭 지역주택조합
대표적인 탈퇴 방법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택법 제11조의 6에 따른 취소
지주택에 가입한 후 가입비 등 비용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엔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변심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별도의 소송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선 청약 철회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기도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기망,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계약 당시 기망, 착오를 유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적 소송을 통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대표적 기망행위로는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 거짓된 토지 확보율, 선착순 동호수 지정 등의 방식이 있죠.
계약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었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단, 이 과정은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3️⃣ 조합원 자격 상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주택 조합원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이렇죠.
- 무주택, 소형 주택의 '세대주'일 것.
- 본인 명의의 1주택만 소유하고 있을 것.
그렇기에 해당 자격을 상실하기 위해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로 변경하거나, 보유한 주택의 세대주를 변경하는 방식을 활용하는데요.
이때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음을 법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죠.
아무래도 소송 절차를 거치는 것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파주 유파크시티1블럭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던 궁금증이 모두 해소되었을까요?
혹시라도 아직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15년 차 전문가인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아래로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
그럼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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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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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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