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이자,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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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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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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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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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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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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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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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모두가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어 아파트를 재건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이기에 그 과정에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죠. 그렇기에 조합원의 입장에선 보다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주택 조합에선 이러한 조합원들을 한 명이라도 더 모집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활용합니다.
납입금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나,
빠르게 가입하면 로얄동을 선점할 수 있다는 말을 하지요.
오늘 소개해 드릴 가천대역 더포엠 지역주택조합도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한 현장인데요.
현장의 자세한 상황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3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오늘 글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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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은 지금까지 사업이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가천대역 더포엠
해당 조합은 약 4년 전인 2021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다음 단계인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조합원분들의 투자금은 약 4년간 묶여있던 게 되며,
앞으로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자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 금액도 상당할 것 같네요.
출처) 성남 시청 홈페이지 / 2025.9.30 기준 자료입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토지 소유권의 10%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9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 나가야 하기에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어도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로 조합에선 2022년 7월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8월에 착공할 예정이었는데요.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많은 조합원분들께서 이미 탈퇴 방법을 알아보고 계시기도 하고 실제 탈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하나둘씩 조합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조합 탈퇴에 대한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저희 블로그를 찾아주셨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탈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현장에선 대표적으로 2가지 기망을 하였습니다.
가천대역 더포엠
먼저,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아마 여러 정보를 찾아보신 여러분들이라면 해당 문서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간략히 정리하자면, 분담금 환불의 약정을 포함한 문서입니다.
사업이 보다 안전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해당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합원 분담금을 환불하는 약정을 위해선 사전에 반드시 총회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총유물인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여 분담금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총회 결의 과정에서 기존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할 겁니다.
기존 조합원들의 돈으로 신규 조합원들의 환불 약정을 이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하지만 조합에선 해당 문서가 필요합니다.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죠.
그렇기에 대부분 임의로 발급하죠. 환불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약속부터 하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약정을 이행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해당 문서를 교부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으로 봅니다.
둘째로, 해당 조합에선 '선착순 로얄층 선점'이라는 초치기 방식을 활용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죠.
물론 사업 계획이 모두 나와 있으니,
먼저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로얄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얼리버드 혜택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사업 계획은 조합의 희망 사항입니다.
즉,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획대로 건축이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한 상황에서 로얄동을 지정할 수 있게 분양한다?
이 또한 이행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미리 분양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요.
사업 계획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 조합의 사업 계획은 모두 희망 사항입니다.
동뿐만 아니라 호수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위 2가지 기망행위에 의해 가입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라면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탈퇴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천대역 더포엠 지역주택조합엔 약 180명의 조합원분들이 계십니다.
앞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사업이 마무리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게 되셨을 텐데요.
이젠 조합에서 탈퇴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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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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