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이자, 15년 차 분양권 해제 전문 변호사,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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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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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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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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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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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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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 칼럼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하운드 속초 블루스테이의 수분양자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해제하기 위해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고 계실 테지요.
최근 저희 법인에도 해당 물건과 관련한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준공 예정일이 벌써 5개월이 지난 물건인데도 말이죠. 시공사가 현장에서 철수하며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행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시공사를 찾고 있다. 금방 공사가 재개될 거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완공까진 정말 오랜 기간이 걸릴 게 분명합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부동산은 입주가 지연된 상태지요?
입주가 지연되는 것은 분양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 분양권 해제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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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문에선 하운드 속초 블루스테이 분양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어보겠습니다.
입주 지연?
왜 계약 해제의 사유가 되는지
속초 하운드 블루스테이
일반적으로 표준 분양 계약서엔 '매도인으로 인해 입주가 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늦어진다면 매수자는 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기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물건인 속초 하운드 블루스테이의 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수분양자의 입장이라면 계약서 내용에 의거하여,
시행사 측의 공사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납입한 분양대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위약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지요.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마 시공사에서 입주 지연, 준공 지연 동의서를 가져와 서명을 요구했을 수도 있는데요.
해당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상품권이나 현금을 제공하며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면?
입주 지연이 3개월을 초과한 게 사실이더라도 계약해제/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사용이 승인 나기 전에 계약해제 의사를 먼저 표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청의 사용승인이 떨어진 이후부턴 시행사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 결과물도 있고요."
이렇게 된 이후부턴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승인 이전에 입주 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하운드 속초 블루스테이
분양권 해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시행사, 시공사, 은행권 등을 포함하여 정말 많은 사람이 얽혀있죠.
그렇기에 비슷한 케이스처럼 보이는 사건일지라도, 전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며 각자의 법률적 쟁점이 존재합니다.
이번 속초 물건의 경우에도 입주 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시공사가 정해지고 입주가 시작되면 그때부턴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루빨리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또한 속초 하운드 블루스테이의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5개월의 준공 지연이 발생한 상황이며,
이로 인한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분명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분양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위약금을 받아낼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약금은 법률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저는 15년간 분양권 해제, 지주택 탈퇴 등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했습니다.
흔히 한 우물만 팠다고 하지요?
제가 딱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 분양권 해제와 관련된 사건에 한해선, 제가 가장 최선의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어떠한 변호사인지 보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하운드 속초 블루스테이 분양계약 해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주 지연은 명백한 계약 해제의 사유입니다.
부디 더 이상 속앓이 하지 마시고, 제 도움을 받아 사건을 수월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아래로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하운드 속초 블루스테이 반환소송 영상 보기 👉 [유튜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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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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