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이자,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
||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
||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
||
|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
||
|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
||
|
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
현재 인천 지역엔 50곳이 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현장들 중 하나인 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하는데요.
혹시라도 해당 조합의 조합원분들 중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저희 블로그에 찾아주셨다면 오늘 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
지금 바로 15년 전문가에게
지주택 상담 요청하기
|
||
*모바일 환경에서 클릭하시면 곧바로 전화 연결
현장의 상환부터 빠르게 정리해 봅시다.
동인천 한라비발디
해당 현장에선 동인천역 초역세권,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금액, 재개발 등 주변 호재 등을 주력으로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잠깐 보시죠.
출처) 인천시청 홈페이지 / 2025.10.31 기준 자료입니다.
해당 조합에서는 현재 토지를 다음과 같이 확보하였습니다.
- 사용권원 : 43.63%
- 소유권 : 12%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의 추가 분담금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심지어 사업이 무산되기라도 한다면?
여러분이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받긴커녕,
조합으로 인해 입은 피해액을 배상해 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탈퇴 절차를 밟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조합 탈퇴 방법을 알아봅시다.
동인천 한라비발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합에선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위 문서가 있으신 분들은 법적 소송을 통해 어렵지 않게 조합에서 탈퇴가 가능합니다.
안심보장증서가 무엇이냐?
조합 가입 계약 체결 당시 조합원 모집을 위해 발급하던 문서입니다.
아래와 같은 약정을 포함하고 있죠.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혹여나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더라도,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해당 문서를 믿고 계약하신 조합원분들도 상당수 계실 겁니다.
(약정대로라면 이미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아여야 하겠죠.)
그런데 이 문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지주택 특성상 해당 약정을 하기 위해선 사전에 총회 결의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조합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지주택 조합에선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발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법적 실효성이 없다는 판결이 다수 내려진 적이 있죠. 지금까지도요.
따라서 해당 문서를 계약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면 가입자들을 기망한 게 됩니다.
조합 탈퇴 소송을 제기하면, 어렵지 않게 탈퇴가 가능한 사안이죠.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5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오늘은 동인천 한라비발디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blog.naver.com
[사기위키 유튜브를 소개합니다.]
https://www.youtube.com/@sagiwiki/videos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www.youtube.com
|
지금 바로 15년 전문가에게
지주택 상담 요청하기
|
||
*모바일 환경에서 클릭하시면 곧바로 전화 연결
[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지역주택조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등촌역 펜타아르테로(전 스톤힐등촌)? 지주택에선 '이렇게' 탈퇴할 수 있습니다. (등촌동지역주택조합) (0) | 2025.12.02 |
|---|---|
| 가천대역 더포엠? 납입금 100% 반환받고 지주택 탈퇴하는 법 (가천대역지역주택조합) (0) | 2025.12.01 |
| 하운드 속초 블루스테이? 분양권 해제하여 분양 대금 반환받는 법 (분양계약 해지, 입주/준공 지연) (0) | 2025.11.27 |
| 하운드 속초 블루스테이, 납입금 반환 소송 전 알아야 할 1가지 (계약 해제) (0) | 2025.11.27 |
| 마곡 센트럴 그랑씨엘/그랑시엘, 분담금 전액 반환받고 지주택 탈퇴하는 법 (방화 지역주택조합) (0) | 2025.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