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마곡 센트럴 그랑씨엘/그랑시엘, 분담금 전액 반환받고 지주택 탈퇴하는 법 (방화 지역주택조합)

사기위키 이종완변호사 2025. 11. 27. 14:03

 

 

반갑습니다, 여러분.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아마 마곡 센트럴 그랑씨엘/그랑시엘 지역주택조합의 분쟁을 앞두고 계시거나,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 저희 블로그를 찾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15년간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지주택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과거보다 오히려 더욱 심해진 것 같네요.

 

 

 

가입 당시 전달받은 사업의 내용과는 달리,

 

 

 

사업 추진이 계속해서 미뤄지거나 불투명하게 사업이 운영되는 등 여러 이유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조합원분들에게 전가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탈퇴를 결심하게 되신 분들이 하나둘씩 모여 조합을 상대로 단체 소송을 걸기도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하루빨리 조합에서 탈퇴하고 싶은 마음일 텐데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글에서 어떻게 하면 지주택에서 탈퇴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15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늘 글을 작성하였으니, 3분만 시간 내셔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지금 바로 15년 전문가에게
지주택 상담 요청하기
직통 연락처 (사무실) 02-6953-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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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마곡 센트럴 그랑씨엘/그랑시엘

 

현장은 지금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해당 절차는 약 7년 전인 2018년에 마쳤는데, 지금까지도 사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래 사진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처) 강서구청 홈페이지 / 2025.06.30 기준 자료입니다.

 

 

현재 조합의 토지 확보율 현황을 보시면,

 

 

사용권원은 34.3%

소유권은 4.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해선 사용권원의 80%, 실제 소유권은 15%를 확보해야 하지요.

 

 

 

확보해야 할 토지만 보더라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추가 분담금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장의 현황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실질적인 탈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탈퇴의 핵심은 '기망행위'입니다.

마곡 센트럴 그랑씨엘/그랑시엘

 

여기까지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합에서 탈퇴하고 싶으실 텐데요.

 

 

 

그러기 위해선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포착해야 합니다.

 

 

 

물론 조합에서 여러분들에게 건네는 말이 100% 동일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았을 때,

어떻게 안내를 받았는지 정리해 보아야 하죠.

 

 

 

 

혹여나 그 과정에서

 

 

1) 토지 확보율을 속였거나,

(지금까진 4.3%를 확보했습니다.)

 

 

2) 선착순으로 동, 호수를 지정할 수 있으니 빨리 계약하라고 했거나,

 

 
 

출처) 네이버 내 홍보관 블로그

 

3) 사업이 무산될 경우 분담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했다면

 

 

 

해당 근거만으로도 충분히 조합에서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3가지 모두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물론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게 연락 주시죠.

제가 증거 확보부터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곡 센트럴 그랑씨엘/그랑시엘 지역주택조합의 현황과,

조합에서 탈퇴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장은 막막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씩 차근차근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15년 차 전문가의 직접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로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를 믿고 연락 주신 만큼, 확실한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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