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이자,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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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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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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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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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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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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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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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사업은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과는 달리,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모아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아파트를 직접 건립합니다.
그래서 토지 확보의 난항, 시공사와의 분쟁, 불투명한 자금 운용 등 여러 문제점들이 얽혀있죠.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당5동 지역주택조합 현장도 여러 문제로 인해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데요.
추진 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해 실제 칼부림까지 벌어졌던 조합입니다.
출처) 뉴스 21통신
이번 글에서 해당 조합의 탈퇴 방안을 설명드리려 하는데요.
혹시라도 해당 조합의 조합원분들이 계시거나,
타 조합의 조합원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글을 꼭 참고하셔서 보다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찾아 피해를 최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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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재 상황부터 빠르게 알아보죠.
센트릭 사당
해당 조합은 2022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실질적인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에 실제 조합원분들께서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기도 한데요.
글의 서두에서 보여드렸던 칼부림 기사의 경우에도 '추진 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해 사업이 불안해 보였다며 당시 대표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었습니다.
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 / 2025.09.30 기준 자료입니다.
조합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해당 조합은 토지 사용권원의 63%, 소유권의 0%를 확보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추진 위원회 이후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선 토지 사용권원의 최소 80%를 확보해야 하며, 실제 소유권도 15%를 확보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진 기준 수치에 한참 모자란 수치죠.
이에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시고, 진행 중에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탈퇴 방법을 알아봅시다.
센트릭 사당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른 청약 철회
아마 해당되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지주택에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비 등 비용을 예치한 분들은 예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은 별도의 소송이 필요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춘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조합에선 청약 철회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곤 하거든요.
그렇기에 해당 방식으로 탈퇴를 진행하시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2) 착오에 의한 계약의 취소
조합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기, 착오를 유발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법적 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 과장된 토지 확보율, 선착순 동호수 지정 등의 방식이 있는데요.
계약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기망행위 혹은 착오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과정은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되기에, 법적 지식이 풍분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조합원 자격 상실
지주택은 무주택, 소형 주택 세대주들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죠.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로 변경
- 보유한 주택의 세대주 변경
물론 해당 방식으로 탈퇴를 진행하실 때에도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음을 법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분담금의 100%를 모두 돌려받긴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추어 탈퇴 전략을 잘 세우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글에선 센트릭 사당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를 희망하시거나,
타 조합에서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을까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15년 차 전문가인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를 믿고 찾아주신 만큼,
여러분들의 피해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때까지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사기위키 유튜브를 소개합니다.]
https://www.youtube.com/@sagiwiki/videos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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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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