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이자,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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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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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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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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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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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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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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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선 목동 오목교 스카이하임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아마 지금 저희 칼럼을 클릭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위 현장의 조합원분들일 텐데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사업이 지체되고 있어,
이렇게 변호사를 알아보며 탈퇴를 고민하게 되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이번 칼럼을 준비하였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알아보고 납입금 100%를 돌려받고 지주택에서 탈퇴하는 방법을 공개할 테니,
3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오늘 글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도움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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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실상부터 파헤져 봅시다.
목동 오목교 스카이하임
해당 조합에선 무려 11년 전에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 조합의 토지 확보율을 살펴볼까요?
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 / 2025.09.30 기준 자료입니다.
실제로 조합에서 확보한 사업 부지는 이렇습니다.
- 사용권원 47.9%
- 실제 소유권 6.6%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주된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추진 위원회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토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정체되고 있죠.
10년이 넘게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많은 조합원분들께서 탈퇴를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탈퇴의 핵심은 기망행위입니다.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조합원 모집을 위해 사용한 기망행위
목동 오목교 스카이하임
해당 조합에선 2가지 대표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였습니다.
하나씩 알아보시죠.
1) 법적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 발급
위 사진은 조합에서 실제로 교부했던 안심보장증서입니다.
일정 단계 이전에 사업이 중단될 경우, 조합원 분담금을 전액 환불하겠다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주택의 구조상 사업이 중단되는 시점이 되면 남아 있는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약정이라고 볼 수 있죠.
오히려 사업이 중단될 경우 남아 있는 채무를 조합원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는 사기에 가까운 문서죠.
게다가 분담금 반환을 위해 조합의 재산을 처분해야 하기에, 문서 교부 이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이 그렇듯,
계약 당시 사업에 대해 안심하고 체결할 수 있도록 총회 결의 절차를 생략한 채 임의로 교부한 것이죠.
그렇기에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2) 선착순 동호수 지정
안심보장증서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문서엔 위와 같이 '0동 0호'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 당시 동과 호수를 정한 채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실제로 조합에선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며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출처) 서울와이어
그런데 이렇게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기 위해선,
조합의 사업 계획에 승인이 떨어져야 합니다.
(오목교 지주택은 현재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재건축을 할 것이고, 몇 개의 동과 호수가 공급될 것인지 윤곽이 잡히죠.
혹여나 사업 계획 승인 이전에 동호수를 지정하며 계약을 체결했다면?
동호수를 특정할 수 없음에도 확정분양이 가능한 것처럼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게 됩니다.
결국 이 또한 조합의 기망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죠.
이러한 기망행위를 근거로 조합 탈퇴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탈퇴가 가능할 겁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지요.
이번 글은 목동 오목교 스카이하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모두 해결되었을까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15년 차 전문가인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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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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