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
||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
||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
||
|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
||
|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
||
|
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
전국적으로 지주택 사업의 피해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은평구 지역에서도 다수의 조합원분들께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주택 사업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에 당연한 현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업의 지연, 불투명한 운영, 사업 무산 등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이유로 베니스 더 대조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를 희망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번 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고 지주택에서 탈퇴하는 노하우를 모두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
지금 바로 15년 전문가에게
지주택 상담 요청하기
|
||
*모바일 환경에서 클릭하시면 곧바로 전화 연결
현장의 현재 상황부터 알아봅시다.
베니스 더 대조
해당 조합은 약 5년 전인 2020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다음 단계인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선 사업 부지의 일정 비율을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든요.
조합의 실제 토지 확보율을 살펴봅시다.
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 / 2025.09.30 기준 자료입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조합에선 토지 사용권권의 약 31%를 확보했지만, 실제 소유권은 아직 전혀 확보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모든 토지를 확보해 나가야 하기에, 막대한 추가 분담금이 예상되는 상황이죠.
이에 많은 조합원분들께서 탈퇴를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조합 탈퇴가 생각처럼 쉽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조합의 입장에선 새로운 조합원을 또다시 모집해야 하기에,
기존 조합원분들의 이탈을 최대한 막으려 할 테니까요.
그렇기에 조합에서 탈퇴하기 위해선 법적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해당 현장에서 가입 계약 당시 발급한 문서
베니스 더 대조
조합에선 조합원 가입 계약 당시 일부 계약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조합가입계약 환불 보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실제 안심보장증서의 일부 발췌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를 반환하겠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이는 대다수의 조합에서 발급하는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형태로,
다수의 법원에서 법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비법인사단인 지주택 특성상 환불을 약정하는 문서를 교부하기 위해선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대부분의 조합에선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문서를 발급합니다.
지주택 분담금 반환소송 승소판결문
왜냐?
조합원 모집을 위해선 해당 사업이 조금이라도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심보장증서가 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데 조합에서 토지매입 및 운영비용으로 재산을 소진하게 되면 조합원들에게 납입금을 전액 환불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환불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를 교부받으신 분들이라면 민사 소송을 통해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기에,
자세한 내용은 저와 다시 이야기 나눠보시죠.
이번 글에선 베니스 더 대조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조합원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드려보았습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저의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blog.naver.com
[사기위키 유튜를 소개합니다.]
https://www.youtube.com/@sagiwiki/videos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www.youtube.com
|
지금 바로 15년 전문가에게
지주택 상담 요청하기
|
||
*모바일 환경에서 클릭하시면 곧바로 전화 연결
[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지역주택조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도메트로타운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돌려받고 지주택 탈퇴 비법 (구 화담타운 지역주택조합) (0) | 2025.11.20 |
|---|---|
| 목동 오목교 스카이하임? 지주택 탈퇴 비법 공개합니다. (오목교 지역주택조합) (0) | 2025.11.17 |
| 암사한강 지역주택조합, 확실하게 지주택에서 탈퇴하는 방법 공개합니다. (0) | 2025.11.13 |
| 용마산 파크힐, 납입금 100% 돌려받고 지주택 탈퇴하는 방법 공개합니다. (용마산역세권 지역주택조합) (0) | 2025.11.12 |
| 연신내역 트리플파크? 15년 차 변호사가 말하는 지주택 탈퇴 비법 (연신내 지역주택조합) (0) | 2025.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