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이자,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
||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
||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
||
|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
||
|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
||
|
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역주택조합의 탈퇴를 희망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조합과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연신내역 트리플파크 지역주택조합 등의 정보를 찾아보곤 있지만,
'굳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 법적인 소송을 진행함에도 홀로 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주택 탈퇴 과정에서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합 탈퇴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걸 적극 권장합니다.
법률 대리인의 유무, 그리고 실력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도 뒤집어버릴 수 있거든요.
오늘은 연신내역 트리플파크 현장의 분석과 함께 변호사가 정말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
지금 바로 15년 전문가에게
지주택 상담 요청하기
|
||
*모바일 환경에서 클릭하시면 곧바로 전화 연결
현장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신내역 트리플파크
해당 현장은 2018년 5월 29일에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토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권원 : 32.9%
- 실제 소유권 : 7.2%
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 / 2025.06.30 기준 자료입니다.
그런데 해당 다음 단계인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선 사용권원의 80%, 실제 소유권의 15%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희망을 품고 계실 테지만,
해당 조합은 아직 제대로 된 시작조차 못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도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러기 위해선 전체 토지의 95%를 확보해야 하거든요.
물론 저도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금전적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만,
10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있다면 그중 1곳이 성공하기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현재 7.2%의 토지를 확보했으니,
앞으로 약 93%의 토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수익구조가 없죠. 이 부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조합은 분담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합니다.
앞으로 9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탈퇴 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신내역 트리플파크
망설여지실 겁니다.
아무래도 변호사 수임료와 같은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기도 해서,
일반인의 시선에선 선뜻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가 꺼려질 수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용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소송에서 승소 시 패소한 상대방이 소송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반대로, 여러분이 패소한다면?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패소한다면 그만큼 피해가 굉장히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해야 여러분의 피해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또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가 금전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주택 사건 특성상 패소 이후에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인이 보면,
별다른 방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냥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조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능한 빠르게 피해 금원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위해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효율적이죠.
여러분이 직접 소송에 임하는 것보다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을 테고요.
따라서 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연신내역 트리플파크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아래로 연락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
그럼 여기서 글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https://blog.naver.com/sagiwiki/223770876521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blog.naver.com
[사기위키 유튜브를 소개합니다.]
https://www.youtube.com/@sagiwiki/videos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www.youtube.com
|
지금 바로 15년 전문가에게
지주택 상담 요청하기
|
||
*모바일 환경에서 클릭하시면 곧바로 전화 연결
[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지역주택조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암사한강 지역주택조합, 확실하게 지주택에서 탈퇴하는 방법 공개합니다. (0) | 2025.11.13 |
|---|---|
| 용마산 파크힐, 납입금 100% 돌려받고 지주택 탈퇴하는 방법 공개합니다. (용마산역세권 지역주택조합) (0) | 2025.11.12 |
| 송파 오금역 더노블시티? 납입한 분담금 전액 반환받고 지주택 탈퇴 (오금역 지역주택조합, 송파포디움) (0) | 2025.11.12 |
| 천왕역 그린시티? 납입금 전액 돌려받고 지주택 탈퇴하는 방법 공개 (보배라 지역주택조합) (0) | 2025.11.12 |
| 관악스카이 서해그랑블 르쏘메? 납입금 전액 돌려받고 지주택 조합 탈퇴하려면 (청림동 지역주택조합) (0) | 2025.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