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 강남구에서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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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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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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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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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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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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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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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사업은 조합원이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되어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낮은 분양가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토지 확보, 인허가, 자금 운용 등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사업이 지체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게다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실제 일반분양 금액을 살펴보면, 조합원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현장도 많고요.
하지만...
이러한 리스크를 뒤늦게 파악하고, 조합에서 탈퇴하려 해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글을 찾아주셨을 것 같은데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지주택 관련 분쟁을 겪을 땐,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게 현명하거든요.
저는 15년간 지역주택조합 한 분야에서만 여러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그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금의 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글을 조합 탈퇴를 희망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부디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필요한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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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상황 먼저 알아봅시다.
천왕역 그린시티
해당 지주택 현장은 2018년 조합원 모집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조합의 당시 홍보 내용과는 달리,
지금까지 해당 단계에서 사업이 멈춰있죠.
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 / 2025.09.30 기준 자료입니다.
그 이유는 '토지 확보'에 있습니다.
해당 다음 단계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선 토지의 일정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은 모자란 상황입니다.
이에 많은 조합원분들께서 불안함을 갖고 계실 겁니다.
사업이 이대로 무산된다면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잃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조합에선 조합 가입 계약을 보다 쉽게 이끌어내기 위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해당 문서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결정 고시에서 종 상향이 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가입계약 해지와 납부한 분담금 전액 환불을 약속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은 해당 문서의 자세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서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해당 절차 없이 조합에서 임의로 발급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조합에서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문서를 임의로 발급합니다.
사실상 분담금을 환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우선 문서를 교부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대다수의 법원은 동일한 판결을 내놓습니다.
조합의 기망행위에 근거하여 계약이 이루어졌기에,
조합 가입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며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이죠.
물론 이러한 판결은 '법적인 소송' 끝에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말입니다.
하지만 지주택 사건은 민사소송 승소만으로 쉽게 끝나지 않죠.
생각보다 판결 이후에도 피해 금원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하셔야 합니다.
조합의 재산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해야 하죠.
또한 해당 조합의 신탁사를 대상으로 추심금 청구 소송 등 두 번째 법적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글의 서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단순히 조합에서 탈퇴하는 것만으론 피해가 회복되지 않거든요.
그렇기에 여러분들 만큼은 현명하게 선택하시어,
하루빨리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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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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