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
||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
||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
||
|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
||
|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
||
|
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을 모아 지역주택조합에선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송파구에서도 지역주택조합 현장이 다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인 송파 거여 위너스파크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합니다.
아마 해당 조합의 조합원분들께서 이번 글에 많이 찾아주셨을 것 같은데,
딱 3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오늘 글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탈퇴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고 탈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
지금 바로 15년 전문가에게 지주택 상담 요청하기
|
||
*모바일 환경에서 클릭하시면 곧바로 전화 연결
현장의 상황부터 알아봅시다.
송파 거여 위너스파크
해당 현장은 현재 조합원 모집 신고를 승인받은 상황입니다.
약 7년 전 해당 절차를 거쳤으나,
2025년이 끝나가는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토지'에 있습니다.
우선 현장의 토지 확보율부터 보시죠.
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 / 2025.09.30 기준 자료입니다.
토지의 사용권원은 약 79.2%를,
실제 소유권은 1%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인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위해선 사용권원의 80%, 소유권의 15%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획대로 토지가 확보되지 않아 지금까지 약 7년간 사업이 지체되고 있죠.
소유권은 거의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그 액수 또한 생각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어 일반분양을 받게 되는 순간이 오면...
그 가격과 조합원들이 여태까지 낸 돈의 차이가 거의 없을 것 같네요.
혹여나 이대로 사업이 무산되었을 때의 리스크는 조합원들이 온전히 부담해야 하고요.
그래서 탈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 방법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활용하면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송파 거여 위너스파크
해당 조합에선 일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조합 가입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문서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죠.
"본 조합이 2021년 하반기 내에 지구단위계획 신청 접수를 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안심보장증서는 사업이 마치 안전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당 문서를 믿고 계약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죠.
하지만...
해당 문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즉, 무효의 문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안심보장증서가 효력을 갖기 위해선 사전에 총회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합의 재산,
즉 총유물을 처분하여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혹시라도 해당 문서에 대한 추인을 받게 된다면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방식의 탈퇴 방법을 알아보아야겠죠.
그러나 아직까진 추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탈퇴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인 이전에 탈퇴 의사를 밝히기만 해도 사후 추인이 되더라도 탈퇴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송파 거여 위너스파크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 글이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을 조금이라도 도왔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블로그 보고 연락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보다 꼼꼼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https://blog.naver.com/sagiwiki/223770876521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blog.naver.com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https://www.youtube.com/@sagiwiki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www.youtube.com
|
지금 바로 15년 전문가에게 지주택 상담 요청하기
|
||
*모바일 환경에서 클릭하시면 곧바로 전화 연결
[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지역주택조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관악스카이 서해그랑블 르쏘메? 납입금 전액 돌려받고 지주택 조합 탈퇴하려면 (청림동 지역주택조합) (0) | 2025.11.10 |
|---|---|
| 성내오너시티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100% 돌려받고 지주택 탈퇴하는 법 <대공개> (0) | 2025.11.06 |
| 하남 스타포레 3차?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납입금 전액 반환받는 법 (지주택) (0) | 2025.11.04 |
| 주월역 중흥S클래스 스마트시티? 분담금 전액 돌려받고 지주택 탈퇴하는 노하우 (광주 무등3구역 지역주택조합) (0) | 2025.11.03 |
| 두실역 코오롱 하늘채 나인웨스트? 납입금 100% 돌려받고 지주택 탈퇴하는 방법 (부산 두실역금샘 지역주택조합) (0) | 2025.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