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이자,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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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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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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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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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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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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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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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현장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관련된 분쟁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가입 당시의 조건과는 달리 사업이 계속해서 지체되거나 아예 추진조차 되지 않는 현장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장들 중 대부분은 거짓된 토지 확보율, 법적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 발급, 불투명한 자금 운용 등 다양한 내부적 문제가 있죠.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조합원들이 오로지 부담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제 글을 클릭하신 여러분들 또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200명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했으나, 2020년 이후 사업이 아예 멈춘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조합 탈퇴를 고민하게 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 오늘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내오너시티 지역주택조합에서 현명하게 탈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분만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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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재 상황부터 간단히 알아봅시다.
성내오너시티 지역주택조합
해당 조합에선 약 5년 전인, 2020년에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단계인 조합설립 인가조차 신청하지 못하고 있지요.
가입 당시에 했던,
'조합 설립은 금방 될 거다.'
와 같은 말과는 다르게요.
그 이유는 '토지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해당 현장의 토지 확보율을 보시죠.
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 / 2025.06.30 기준 자료입니다.
소유권은 약 1%를 확보했으며,
사용권원마저도 1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위해선 사용권원의 80%, 소유권의 15%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기준에 한참 못 미친 상황이죠.
일부 토지주가 매도에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계약금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아래와 같이 조합 탈퇴 방법이나 대표자 고소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이제 탈퇴 방법을 알아보시죠.
성내오너시티 지역주택조합
해당 조합에선 계약 당시, 일부 조합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안심보장 확약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해당 문서엔 '조합원 분담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문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는 문서입니다.
이러한 분담금 환불을 확약하는 내용은 총유물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문서를 발급하기 위해선 총회 의결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죠.
그러나 해당 조합에선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해당 문서는 무효의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어렵지 않게 조합 탈퇴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현장을 홍보할 때 선착순으로 동, 호수를 지정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성내 오너시티 홍보관 블로그
그런데 사업 계획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동/호수를 지정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왜냐?
사업 계획 승인이 떨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조합의 사업 계획은 '희망 사항'에 불과하거든요.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선착순이라며 초치기 전략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겁니다.
그렇기에 동, 호수를 지정하며 계약을 하신 분들 또한 어렵지 않게 조합에서 탈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글에선 성내오너시티 지역주택조합의 현재 상황과 실제로 탈퇴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사기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https://blog.naver.com/sagiwiki/223770876521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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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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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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