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이자,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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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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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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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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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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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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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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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그만큼 피해자분들도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매년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되고 있진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탈퇴를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지주택 현장들 중 주월역 중흥S클래스 스마트시티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하는데요.
혹시 해당 조합의 조합원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지체되고 있어,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꼭 이번 글을 읽어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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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현장에선 '이 문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주월역 중흥S클래스 스마트시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합에선 안심보장증서 형태의 확약서를 교부하였습니다. 해당 문서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죠.
"2023년 4월까지 설립인가 신청이 되지 않을 시
분담금 전액 반환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위 약정의 이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문서를 활용하여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발급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안심보장증서 형태의 문서를
조합에서 교부하기 위해선...
주월역 중흥S클래스 스마트시티
사전에 총회의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조합의 재산은 계약자들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한 단체의 재산을 처불하여 환불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276조 1항을 살펴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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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6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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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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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물의 처분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적혀있지요?
하지만 초기에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에선 총회의 결의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해당 문서를 활용하여 사업이 안전한 것처럼 보여주어야 다수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기에,
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에선 적법한 절차를 생략한 채 문서를 발급하여 계약을 이끌어내죠.
혹여나 사업이 무산되어도 환불 약정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분들께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셨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어렵지 않게 조합에서 탈퇴 및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글에선 안심보장증서 형태의 확약서를 이용하여 주월역 중흥S클래스 스마트시티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확약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방법은 존재하니까요.
제게 연락 주시지요.
여러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https://blog.naver.com/sagiwiki/223770876521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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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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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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