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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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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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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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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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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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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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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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요?
지주택에선 이렇게 말하며 홍보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리스크를 온전히 조합원이 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아마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채로 부산 다대 양우내안애 오션비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셨을 텐데요.
해당 조합은 현재 멈춰있습니다.
이에 조합 탈퇴를 고민하며 저희 블로그까지 찾아주셨을 테지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글에선 15년간의 노하우를 모두 담아,
어떻게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3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오늘 글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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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다대 양우내안애 오션비치
해당 현장은 현재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마친 단계입니다.
약 3년 전인 2022년 7월에 이루어진 모집 신고 이후,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조합원은 계속 모집하고 있네요.
아래 사진을 보시죠.
출처) 부산시청 홈페이지 / 2024.06 기준 자료입니다.
그런데 해당 조합에선 과거 '토지의 99.3%를 확보했다.'라며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출처) 네이버 뉴스
그러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확약서도 발급했죠.
"본 조합은 조합원 계약 당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99.3%가 아닐 시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겠습니다."
그만큼 사업이 안전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는 각종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많은 조합원분들께서 이 확약서를 이용하여 탈퇴를 주장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확약서를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산 다대 양우내안애 오션비치
'토지가 진짜로 99.3%가 확보된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토지 확보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핵심은 '납입금 환불'에 있거든요.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조합의 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반환은 이러한 총유물을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돌려주어야 하겠죠?
하지만 총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선 일종의 동의 절차인 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절차 없이 임의로 발급한 문서라면, 법적인 효력을 지니지 못하죠.
즉, 발급한 확약서는 무효의 문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이를 근거로 조합 탈퇴를 주장하고 계시고, 실제로 조합에서 탈퇴 후 납입금을 돌려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조합에서 탈퇴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일부 조합에선 패소했음에도 분담금을 돌려주지 않거든요.
그렇기에 조합의 재산을 추적하고, 해당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걸거나, 실제 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판결이 났으니 알아서 줄 거다?
피해는 오롯이 여러분들의 몫으로 다가올 겁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 금원을 돌려받을 때까지 법적인 조치를 최대한 취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산 다대 양우내안애 오션비치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15년 차 전문 변호사인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사기위키 유튜를 소개합니다.]
https://www.youtube.com/@sagiwiki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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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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