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이자,
15년 차 분양계약 해제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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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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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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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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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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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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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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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불패라는 말과 함께 지방의 아파트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하지만 충청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택 유형에서 시세 하락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현장 중 하나인 천안 롯데캐슬 더 두정 사업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합니다.
혹시라도 분양권 매도 혹은 분양계약 해제를 고민하고 계신 수분양자분들이 있다면 오늘 글에 집중해 주세요.
이번 글에서 분양권을 합리적으로 포기하는 방법과 함께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현재 현장의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천안 롯데캐슬 더 두정
해당 현장은 올해 10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입주를 하게 된다면 수천만 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죠.
마피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네이버 부동산
적어도 1,000만 원의 마피가 붙어 있고,
2,000~3,000만 원을 포기해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죠.
심지어 마피만 4,000만 원이 넘는 매물도 하나둘씩 나오게 되었습니다.
계약금만 포기해도 10%의 손해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마피까지 감수하게 되면 사실상 일반 매도는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마피가 붙지 않은 상황이라면 시공사와 협의하여 분양권 해지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계약금 10%를 감수하더라도 분양권을 내려놓고 싶은 심정일 테지요.
입주일이 지나면 늦습니다. 아래로 연락 주시죠.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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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일이 지난 후에도 잔금을 못 내면
천안 롯데캐슬 더 두정
잔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늘어만 가는 대출 이자, 막혀버린 대출 한도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입주일이 지난 이후에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제부턴 시행사 측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잔금에 대한 독촉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며, 연체가 될 경우 연체이자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용에도 문제가 생기도록 여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단체소송을 걸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상황에서 단체소송은 최악의 수입니다.
단체소송은 잔금을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수분자들이 모여 시행사를 짜내는 행위입니다.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요.
분양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은 아니죠.
게다가 단체소송은 최소 3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연체이자, 손해배상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수 있겠죠.
그렇기에 현재로선 10%의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은 계약금 10%가 억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단순히 10%라고 말하지만, 수천만 원이거든요. 포기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요...
계약금 10%만 내고 여러분이 계약을 해제하는 것조차도 시행사에서 거절할 겁니다.
새로운 수분양자를 또 찾아야 하는 수고로움은 고스란히 시행사의 몫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 계약금을 포기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자,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그러니 제게 연락 주시죠.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blog.naver.com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https://www.youtube.com/@sagiwiki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www.youtube.com
[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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