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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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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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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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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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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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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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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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15년간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제가 되는 현장 중 하나인 부산 암남 에코시티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합니다.
지주택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투자금 전액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꼭 무산되지 않더라도 사업이 기한 없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번 현장은 '기한 없이 지연되는 케이스'에 해당하는데요.
어떠한 상황인지, 어떻게 해야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오늘 글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도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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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 암남 에코시티
해당 조합은 약 9년 전인 2016년에 조합 설립 인가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죠.
조합원분들의 투자금이 약 9년간 묶여있었던 것을 보면, 실제 피해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장입니다.
출처) 부산시청 홈페이지 / 2024.06 자료입니다.
그래서 많은 조합원분들께선 이미 탈퇴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며 하나둘씩 조합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해당 조합에서 탈퇴하기 위해 여기까지 글을 읽고 계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공개합니다.
해당 현장에선 2가지 기망행위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부산 암남 에코시티
첫째로, 해당 현장은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아마 여러 정보를 찾아보신 여러분들이라면 안심보장증서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해당 문서는 '환불 약정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이 보다 안전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조합에서 발급하는 대표적인 문서 중 하나이죠.
그런데 해당 문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합원의 분담금을 환불하기 위해선 '총회의 결의'라는 일종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총유물인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여 분담금을 돌려주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기존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할 겁니다. 기존 조합원들의 돈으로 신규 조합원의 환불 약정을 해주는 것과도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합에선 해당 문서를 임의로 발급합니다. 환불 이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선 약속부터 하는 것이죠.
이는 약정을 이행할 생각 자체가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법원에선 안심보장증서를 무효라고 보고 있지요.
해당 문서를 바탕으로 계약을 이끌어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둘째로, 해당 현장은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죠.
출처) 시민일보
물론 사업의 계획이 다 나왔으니,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해 주어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계획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즉,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게 홍보한다?
이 또한 조합의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까진 조합의 사업 계획은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동호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부산 암남 에코시티 지역주택조합엔 약 240명이 넘는 조합원분들이 계십니다.
벌써 9년이나 흘렀지만, 앞으로도 얼마나 기다려야 사업이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젠 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지요.
탈퇴를 위해선 제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아래로 연락 주시지요.
15년 차 전문 변호사 다운 실력으로 여러분들의 권리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blog.naver.com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https://www.youtube.com/@sagiwiki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www.youtube.com
[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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