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5년 동안 지주택 사건을 다뤄온,
사기없는 세상을 꿈꾸는 변호사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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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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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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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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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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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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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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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뤄볼 현장은 가야 두산위브 센트럴입니다. 아마 해당 지주택 조합원 분들 중에서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길 희망하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 블로그에 방문해주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현장은 29층, 4개동 규모로 총 404세대가 예정되어있습니다. 부산 서면과 거리가 가깝고, 근처에 백화점, 마트가 위치해있어서 주거환경이 우수한 입지에 위치해 있죠.
아마 이러한 장점들이 눈에 띄어 조합 가입을 선택하셨을 텐데요.
저마다 각자의 사정으로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했던 돈을 돌려받길 원하는 상태이시겠지만 쉽게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보시죠!
*모바일 환경에서 클릭하시면 곧바로 전화 연결,
상담 문의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야 두산위브 센트럴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안심보장증서'를 받으셨나요?
해당 현장에 가입했던 조합원들 께서는 조합과 가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안심보장증서'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안심보장증서란, 조건부 환불약정이 담긴 문서입니다.
보통 '본 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계약금을 환불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 안심보장증서가 줄곧 지주택 탈퇴와 납입금 반환에 키가 되기도 합니다.
자, 해당 현장 안심보장증서는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무효의 문서입니다. 원래 안심보장증서는 총회의 결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효력이 있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만들어진 문서라는 뜻이죠.
따라서 무효의 약정을 유효인 것처럼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을 유도하였다면 당연히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를 근거로 계약 해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바로 소송걸면 되는거 아니냐고요?
출처 입력
아닙니다.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조합 측에서 '정말 지금 당장은 지급할 돈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라는 것은 상대방이 돈을 따로 빼놓거나 숨기지 못하게 묶어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승소해놓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미리 이와 같이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꼭 알아두세요.
지주택 탈퇴와 납입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우선 '승소 가능성'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승소하면 좋고, 아니면 말지 뭐' 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패소한다면, 상대방의 변호사 수임료까지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단히만 생각해보아도, 여러분의 변호사 수임료 550만원, 상대방의 변호사 수임료 550만원, 인지대 및 송달료 약 50만원... 이미 1,150만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정말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따라서, 반드시 소송 전에 승소 가능성 여부를 진단받을 수 있는,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가야 두산위브 센트럴 현장 조합원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지주택 사건은 정말 큰 돈이 오가는 분쟁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급해지기 마련이지만,
신중히, 섬세하게 접근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만일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주변에 지주택 관련 전문가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아래를 통해 제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모든 노하우를 동원하여, 여러분에게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이종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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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이종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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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 연락처(담당자) 010 - 2776 -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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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 연락처(사무실) 02 - 6953 - 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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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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