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이자,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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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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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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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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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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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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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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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부산진구 스위트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일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공률은 채 10%도 되지 않습니다.
즉, 90% 이상의 확률로 실패하거나 무기한 지연된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이러한 지주택 사업은 시간이 흐를수록 납입금을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전액을 전부 반환받기도 점점 어려워지고요.
그렇기에 탈퇴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준비하시어 빠르게 탈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해당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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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현재 상황부터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스위트힐
해당 현장에선 약 4년 전인 2021년 말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사업이 중단되어 버렸죠.
출처) 부산시청 홈페이지 / 2024.06 자료입니다.
현장에선 홍보 당시 토지의 50%를 확보했다고 말하며,
2023년엔 착공이 시작될 것이라 말했는데요.
계약 당시와는 다르게 조합설립인가 조차도 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그에 대한 책임은 수백 명에 달하는 조합원분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죠.
그런데 해당 조합은 아래와 같은 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지역주택조합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범하는 기망행위인 '안심보장증서'인데요.
표면적으로 보았을 땐 사업이 안전하게 보일 수 있으나,
이 문서는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무효의 문서입니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조합의 재산은 공동재산입니다. 즉, 총유물이죠.
이러한 총유물을 처분하여 환불을 하기 위해선 문서 교부 이전에 총회 결의 절차를 거쳤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에선 가입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위와 같은 문서를 교부하죠.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조합 탈퇴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지금껏 납입했던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죠.
안심보장증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산진구 스위트힐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문서가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모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교부하는 문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추가적인 기망행위를 찾아낼 수 있다면 충분히 조합 탈퇴를 주장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동, 호수 지정이 있는데요.
지주택 사업에서 동, 호수를 지정하기 위해선 사업 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전까지 사업 계획은 모두 조합의 희망 사항에 불과하죠.
그러한 상황에서 동, 호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또한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조합 탈퇴 및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합 탈퇴의 핵심은 '기망행위'입니다.
안심보장증서, 동호수 지정 또한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조합 탈퇴를 희망하신다면 기망행위를 꼭 찾아내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남겨 주셔도 괜찮습니다.
15년간 한 분야만을 담당해 온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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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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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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