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이자,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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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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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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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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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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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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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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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입 당시에 했던 말과는 달리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거나 아예 추진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많이 있죠.
게다가 토지 확보율을 속이며 계약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활용하여 가입자를 모집하기도 합니다.
불투명한 자금 운용, 각종 비리 등 문제가 있는 조합도 많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위와 같이 문제가 있는 조합에 가입한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조합 탈퇴를 고민하며 저희 블로그를 찾아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글은 그러한 분들을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15년간 지주택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딱 2분만 집중해서 이번 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현장의 조감도 및 사업 개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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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15년 전문가에게 지주택 상담 요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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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장의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광주 첨단쌍암HK주택
해당 현장은 약 2년 전인 2023년 7월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최소한 조합설립인가는 받았을 텐데요.
출처) 광주 광산구청 홈페이지 / 2025.09 기준 자료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이 겪는 문제이지만,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어려움이 있는 듯 보입니다.
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내부적인 문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런데 해당 조합에선 아래와 같은 문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조합 가입 계약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죠.
위 문서를 보시면,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조합에선 2024년 내에 건축 인 허가(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 문서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은 무효의 문서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계약자들에게 교부한 것이거든요.
아래 사진을 잠깐 보시죠.
출처) 코리아신탁 홈페이지
해당 조합의 신탁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게시물인데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것은 신탁사와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탁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뭔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주택을 탈퇴할 수 있을까요?
광주 첨단쌍암HK주택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하고 계신 조합원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탈퇴가 가능합니다.
해당 문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의 문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에 이와 같은 문서를 믿고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문서가 무효이기에 가입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있지요.
물론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조합에서 탈퇴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으나,
승소 시 변호사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 측에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게 연락 주시죠.
전문가 다운 모습으로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에선 광주 첨단쌍암HK주택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안심보장증서를 활용한 탈퇴 비법'을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혹시나 탈퇴를 희망하시는 분들 중 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보장증서를 활용한 탈퇴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일 뿐이고,
그 외의 여러 탈퇴 방법이 존재합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후, 적절한 전략을 세워보시죠.
여러분들의 걱정을 최대한 덜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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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sagiwiki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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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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