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 1, 2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사업이 무산되기 전에 분담금 전액 반환받고 탈퇴하시죠.

 

반갑습니다.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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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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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지역주택조합 관련하여 이슈가 되었던 조합이 있습니다.

 

 

 

뉴스 기사까지도 나와있네요.

 

 

출처) 네이버 뉴스

 

 

바로 가락1, 2지역주택조합인데요. 오늘은 해당 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합니다.

 

 

 

혹시라도 조합원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글 꼼꼼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납입금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소송을 준비하시고, 전략적으로 움직이신다면 여러분들의 피해금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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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조합 모두 '이것'을 발급하였습니다.

가락 1, 2 지역주택조합

 

오늘 소개해 드리는 두 조합은 각각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합원들을 모집하였죠.

 

 

 

하지만 불투명한 운영과 온갖 비리가 얽히며 해당 사업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토지 또한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죠. 두 조합 모두 토지의 80%조차도 확보하지 못했으니까요.

 

 

 

이에 많은 조합원분들께선 불안한 마음을 갖고 탈퇴 방법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신 분들도 정말 많고, 지금도 진행 중인 사건들도 존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상황이겠지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두 조합 모두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이력이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약정서인데요.

 

 

 

계약자들의 원금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듯한 이러한 문서를 활용하여 더욱 많은 조합원을 모집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문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무효의 문서입니다.

 

 

 

적법한 총회 결의 절차 없이 임의로 조합에서 발급한 문서가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의 판례에서도 이러한 문서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요.

 

 

 

게다가 해당 문서를 근거로 가입 계약을 이끌어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기망행위는 가장 강력한 조합 탈퇴 수단이니까요.

 

 

 

따라서 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하고 계신 조합원분들이라면 소송을 통해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고 탈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제게 연락 주시죠.

 

 

그러나...

 

실제 피해금 회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락 1, 2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조합에선 패소 판결 이후에도 납입금 반환을 하지 않곤 하거든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승소했으니 이제 다 해결되었겠지?'라고 생각하셨던 것과 달리, 판결 이후에도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그러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 만큼은 꼭 이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판결금을 직접적으로 돌려받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의 사건이 종결되는 시점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조합의 자산을 추적하고, 해당 자산에 가압류를 걸고, 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추가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탈퇴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판결금 회수까지의 전략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가락 1, 2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가 이루어져야 종결된다는 것을요.

 

 

 

혹시라도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지요.

 

 

 

15년간 한 우물만 파왔기에, 그 누구보다 지주택 사건의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봅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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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https://blog.naver.com/sagiwiki/223770876521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유튜브를 소개합니다.]

https://www.youtube.com/@sagiwiki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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