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선 방림 남양휴튼 리미티드? 분담금 100% 돌려받고 지주택 탈퇴하는 3가지 방법 (광주 남주 지역주택조합)

 

안녕하세요.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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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지주택 사업의 피해자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광주 지역에서도 다수의 계약자분들께서 불안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지주택 사업의 구조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업의 지연, 무산 가능성이 상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에 혹시라도 오늘 소개해 드리는 봉선 방림 남양휴튼 리미티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고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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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

조합에서 발급한 문서

봉선 방림 남양휴튼 리미티드

 

 

현재 해당 조합은 토지 매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 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설하기도 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진 않는 현실입니다.

 

 

 

아마 조합에선 계약 당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부동산 경기도 좋으니 금방 착공까지 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못되면 환불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래와 같은 확약서를 교부했을 테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사업 중 조합설립 인가 후 1년 내에 사업승인을 받겠다.

2) 혹시라도 사업승인이 완료되지 않으면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

3) 계약서에 기재된 분담금 이외 추가 분담금은 전혀 없다.

 

 

 

 

이러한 문서는 계약을 앞둔 조합원분들로 하여금 '사업이 안전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표면적으론 계약자를 보호하는 문서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적법한 총회의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는 문서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문서를 믿고 계약 체결을 하신 분들이라면?

 

 

 

기망, 착오에 의한 계약이기에 어렵지 않게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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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가 없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봉선 방림 남양휴튼 리미티드

 

가입 계약 시 모든 조합원들에게 100% 동일한 말을 건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해당 확약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확약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외에도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인데요.

 

 

 

2가지만 추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착순 동호수 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명 초치기 전략이라고도 불리는 방식인데요.

 

 

 

로얄동, 호수를 먼저 계약한 사람들이 선점할 수 있다며 '지정 방식'으로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사업 계획 승인이 떨어지기 이전엔 동, 호수 등 조합의 사업 계획을 확정 지을 수 없거든요.

 

 

 

언제든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동, 호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아직 확정된 것도 없으니 지정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토지 확보율을 속인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조합은 추진 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후 단계인 조합설립인가가 떨어지기 위해선 토지 사용권원의 80%,

 

실제 토지의 15%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토지가 매입되지 않아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위 사진을 보시면 토지의 80%를 매입했다고 홍보합니다.

 

 

 

이는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하죠. 해당 토지 확보율을 믿고 계약하신 분들이라면

 

기망, 착오에 의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탈퇴 전략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3가지 방법만 소개해 드린 것이고요.

 

 

 

보다 자세한 전략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직접 들어보아야 세워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지금까지 마음고생을 하셨다면, 이젠 여러분들이 보상받을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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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https://blog.naver.com/sagiwiki/223770876521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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