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온천역 한라비발디? '이것' 활용하면 납입금 100% 돌려받고 지주택 탈퇴 가능합니다. (유성온천역 지역주택조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이자,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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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전은 현재 총 10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존재합니다.

 

 

 

그중 유성구 봉명동엔 유성온천역 한라비발디라는 이름의 재건축 사업장이 있는데요. 유성온천역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위 현장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계실 거예요.

 

 

 

해당 조합은 역세권의 입지,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더불어 토지 확보 100%라고 이야기하며 조합 가입 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며 빠르게 착공하여 지주택 사업이 마무리될 것이라 이야기했죠.

 

 

 

출처) 대전 시청 홈페이지 / 2025.08 기준 자료입니다.

 

 

하지만 위 사진을 보시면,

 

 

해당 조합의 사업이 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조합설립 인가를 승인받은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으니까요.

 

 

 

토지를 100% 확보했다고 홍보하던 것과는 달리, 사업이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조합원분들께선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졌을 겁니다. 언제 사업이 재개될지도 모르고, 자칫 잘못하면 사업이 무산되어 납입금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 탈퇴를 고려하게 된 분들도 정말 많을 텐데요.

 

 

 

오늘은 그러한 분들을 위해 '유성온천역 지역주택조합 탈퇴 비법'을 공개하려 합니다.

 

 

 

3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오늘 글 꼼꼼히 읽어보시면, 분명 여러분들의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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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온천역 지역주택조합에선

'이것'을 발행하였습니다.

유성온천역 한라비발디

 

해당 조합은 가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 안심보장 확정 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문서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조합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환불 약정에 대한 문서는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려 볼게요.

 

 

 

지주택 사업은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분담금만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사업이 진행되죠.

 

 

 

그렇기에 조합의 재산은 결국 조합원분들의 분담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조합의 재산은 총유물입니다.

 

 

 

그런데 민법에선 총유물의 처분을 위해선 총회 결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결의 절차 없이 총유물 처분을 약속한다면?

 

 

 

해당 약정 자체는 법적으로 실효성을 갖지 못하죠. 무효의 약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의 많은 조합에선 계약률을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해 이러한 문서를 교부합니다. 무효일지라도, 당장 보았을 땐 안전해 보이거든요.

 

 

 

따라서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조합 가입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탈퇴가 가능하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지주택 관련 분쟁이 많아지며 조합들의 대처가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조합원들이 패소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죠.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안심보장증서에서 말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법원에선 조합의 손을 들어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조합 탈퇴가 절실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지주택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피해 금원을 회수할 수 있고, 패소의 가능성도 최소화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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