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이자,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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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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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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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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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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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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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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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번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전주 금암 하늘채 이노센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일 것 같습니다.
아마 그중에서도 탈퇴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미 결단을 내린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해당 조합의 현재 진행 상황과 더불어,
탈퇴 시 고려해야 할 부분, 손해 보지 않고 탈퇴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해당 현장의 현재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주 금암 하늘채 이노센트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현장은 현재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표를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처) 전주 시청 홈페이지 / 2025.08 기준 자료입니다.
해당 표는 전주 시청에서 공개한 지역주택조합의 현황을 담은 표인데요. 이번 글의 주제인 금암동 지역주택조합 부분만 첨부해 드렸습니다.
표를 보시면, 현재 해당 조합이 확보한 토지의 사용권원은 66.38%입니다.
해당 수치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일 뿐, 실제로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확보 수치는 공개하지 않고 있네요.
현재 사용권원의 66%를 확보한 상황으로 보아,
앞으로 착공까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 확보를 위한 추가 분담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지금까지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탈퇴를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주택 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상상해 보아도, 막막하게 느껴질 겁니다.
계약금, 위약금, 업무 대행비 등의 피해 금액을 포기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찾아내어 파고든다면 조합 탈퇴는 물론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그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해당 조합의 기망행위
전주 금암 하늘채 이노센트
2가지 기망행위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1) 안심보장증서
2) 선착순 동호수 지정
1️⃣ 해당 현장에선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AI 활용 설정
출처) 실제 홍보 중인 공인중개사의 블로그
조합에선 납입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담은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여 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지역주택조합에서 자주 활용하는 대표적인 기망행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총유물인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여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총회 결의 절차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조합에선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문서를 발급하죠.
따라서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어렵지 않게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분담금 전액도 돌려받으실 수 있고요.
2️⃣ 해당 현장은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하였습니다.
출처) 실제 홍보 중인 분양 사무실의 블로그
'선착순 동호수 지정이 뭐가 문젠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해당 조합의 토지 확보율은 약 66%입니다. 그마저도 토지의 사용권원이죠.
그런데 조합이 계약 시 동호수를 지정하기 위해선 '사업 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쉽게 말해 건축 허가와 같은 절차인데요. 조합의 사업 계획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승인이 떨어지기 이전까지 모든 계획은 조합의 희망 사항이죠.
그런데 사업 계획 승인이 떨어지기 위해선 95%의 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을 가능성은 0%죠.
그러한 상황에서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동호수 지정 자체가 불가능한 현장이니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계획 승인 이전에 동, 호수 지정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기망, 착오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선 전주 금암 하늘채 이노센트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았는데요.
조합 측에서 모든 계약자들에게 동일한 말을 건네며 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에 안심보장증서를 받으신 분들도,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동, 호수와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의 법리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래로 연락 주시지요.
여러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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