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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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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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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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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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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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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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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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광주공원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일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작년 8월 이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계약 당시 말했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와는 달리,
계속 사업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에서 안전하게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딱 2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오늘 글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도움 얻어 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해당 사업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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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환경에서 클릭하시면 곧바로 전화 연결
현장의 상황부터 알아보시죠.
광주공원 코오롱하늘채
해당 현장은 현재 조합설립 인가 승인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출처) 광주 서구청 홈페이지 / 2024.11 기준 자료입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분들께선 이미 조합과의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조합의 홈페이지도 사라진 상황이고,
추가 브릿지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해당 조합에선 계약 당시 일부 가입자들에게 이런 내용의 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중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 승인이 완료되지 않으면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
하지만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이러한 환불 관련 약정을 하기 위해선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혹시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부하였다면 법적인 효력을 지닐 수 없죠.
즉, 무효의 문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약정을 바탕으로 조합 가입을 유도했으니까요.
이는 조합 측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사실을 근거로 조합 탈퇴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는 판결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 금원 회수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광주공원 코오롱하늘채
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에선 조합 탈퇴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판결금 지급을 미루곤 합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에서 말이죠.
그래서 조합원분들은 승소했음에도 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결국 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판결금을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진,
끝까지 조합을 상대로 싸워야 합니다.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조합의 재산을 추적하여 가압류를 걸든, 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실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저희 승앤파트너스는 조합 탈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분께서 입은 피해를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맞서 싸우죠.
그렇기에 지주택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이렇게 실질적 피해 회복까지 신경 쓰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광주공원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부터,
실제 피해금원을 회수하는 방법까지 간단히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까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15년 차 전문가인 저의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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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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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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