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이자,
15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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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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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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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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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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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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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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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많은 피해자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주택 사업으로 인해 좋은 상황을 맞이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업장 10곳 중 9곳은 실패하고 있기에 피해자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죠.
아마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께서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일 것 같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입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변호사의 글까지 찾아보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 오늘은 두실역 코오롱 하늘채 나인웨스트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볼 텐데요.
실제 조합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알아보고,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고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도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오늘 글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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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은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두실역 코오롱 하늘채 나인웨스트
해당 현장은 지난 2021년 12월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사업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죠.
출처) 부산시청 홈페이지 / 2024.06 기준 자료입니다.
현장은 약 4년 이상 사업부지 확보 및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조합원분들께서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조합에서 탈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현장의 경우 조합 가입 계약 당시 일부 조합원들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안심보장증서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본 조합의 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 반환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범하는 기망행위 중 하나입니다.
안심보장증서,
대표적 기망행위인 이유?
두실역 코오롱 하늘채 나인웨스트
안심보장증서는 가입 계약서에 서명을 받아내기 용이한 요소입니다.
아무래도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혹시라도 사업이 잘못되면 분담금 전액을 약속하니까요.
하지만 모두 거짓된 내용입니다.
물론 해당 문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실제로 분담금을 반환해 주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그 이전에 안심보장증서의 실효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보았을 때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이루어진 조합의 재산은 공동재산입니다.
즉, 총유물의 성격을 띠고 있지요.
그렇기에 특정 조합원에게 환불을 보장하기 위해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겠죠?
그 과정이 바로 총회 결의 절차입니다. 기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과정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조합에선 총회 결의 절차 없이 해당 문서를 교부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조합원이 '조합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조합원의 분담금을 환불하겠다.'라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럼 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고 싶으실 겁니다.
안심보장증서를 바탕으로 계약을 유도했을 때와 아닐 때,
조합 가입률은 극명하게 차이납니다.
그도 당연할 게,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정과도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런데 총화 결의 절차 없이 문서를 교부했다?
해당 환불 약정을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 없이 만들어낸 문서이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약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하죠.
그렇기에 총회 결의 절차 없이 발급된 안심보장증서는 법적으로 무효인 문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를 바탕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계약 자체도 무효로 볼 수 있겠죠.
무효의 안심보장증서를 활용한다면 조합에서 어렵지 않게 탈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납입한 분담금 전액도 반환해야 할 것이고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진 않을 겁니다. 조합을 상대로 법적인 분쟁을 이어가야 하니까요.
제가 그 과정을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게 연락 주시지요.
15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분들을 꺼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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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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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변호사 직통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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